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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 관리 부실 여파 교육감 선거에 불똥…'무효 소청' 잇따라

[교육,중등,대학,초등,고교]
금창호 기자
작성일
26.06.15

[EBS 뉴스12]

이번 지방선거의 부실 관리 파장이 결국 교육감 선거로 옮겨붙었습니다. 


투표와 개표 과정의 허점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특히 수도권 교육감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선거 무효 소청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금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득표율 23.54%, 2위로 낙선한 조전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소청서입니다.


참정권의 가치를 회복하고 뒤바뀐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선거 전면 무효'를 선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실한 선거 관리 행태가 드러났고 특정 후보의 입후보 결격사유를 선관위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교육감뿐 아니라 인천교육감 선거에서도 재검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8일, 약 1만 1천 표, 0.76%p 차이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무효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선거 소청을 제기한 겁니다.


이번 인천교육감 선거에서 무효로 확인된 표는 5만 5천표로 1·2위 득표 차보다 5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 후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인천에서도 발생했다며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검증 가능해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소 2곳에서 교육감 후보의 득표수를 잘못 입력한 사태가 발생한 경기도 역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선관위가 당장 모든 선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보존 신청 등 법적 수단 활용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태희 / 경기교육감 (지난 12일)

"(부실 규모가) 너무 크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재투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것은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진짜 부실의 규모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크다 그러면 저는 투표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선거 소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선거 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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