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

우리 동네 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처럼 투표 열기는 뜨겁지만, 교육감 선거를 두고는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책 대결 대신 특정 정당에 기대거나 혐오를 부추기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3일 실시, 이틀 앞으로

5월 29일~30일 사전투표

투표율 23.51% 역대 지선 중 '최고'

열기 뜨겁지만

교육감 선거는 '뒷전'

유권자 무관심 속

정치 유착·혐오 경쟁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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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이번 교육감 선거 취재하고 있는 금창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막판으로 갈수록 선거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치러진 사전투표, 유권자들 관심이 굉장히 높았죠?

금창호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3.51%입니다.

29일, 30일 이틀 동안 전체 유권자 4천 500만 명 가운데 약 1천 50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도입된 건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입니다.

당시 11.49%였던 사전투표율은 7회 지선에선 20.14%, 지난 8회 지선에선 20.62%로 꾸준히 올랐고, 지방선거 기준으론 올해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가운데 전라남도가 38.95%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와 광주가 각각 35.05%, 27.8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18.65%를 기록한 대구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유권자들의 관심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건데 교육감 선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금창호 기자

아쉽게도 교육감 선거에는 유권자들의 눈길이 덜 닿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분위기를 바로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서울이 심각합니다.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는 8명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후보가 나왔는데요.

지난달 27일 문화일보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18세 이상 시민 805명에게 물었더니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지지후보가 없다고 하거나 잘 모름 혹은 거절한 응답이 전체의 75%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조사에서 나온 해당항목 비율, 20%에 비해 3배 이상 높습니다.

서울교육감 지지도 1위는 '잘모름·없음'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다른 시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부산 시민 803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감 선거 조사에서도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모름·거절이라고 대답한 유권자는 50%로, 시장 선거보다 그 비율이 2배 넘게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과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신뢰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3.5%포인트입니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고 응답율은 서울 14%, 부산 18.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지도 1위가 잘 모름, 없음 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 교육감 후보들이 조금은 무리한 방법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창호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치권과 밀착된 모습'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도, 정당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후보자 이름만 보고 투표해야 하는 구조인데,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따라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무색하게 그동안 교육감 후보들은 선거운동복을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정하면서 본인들의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은연중에 어떤 정당과 더 가까운지 보여주는 방식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감에 도전하는 한만중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분야 자문위원 경력을 제일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사진을 찍어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 후보는,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남호 후보의 선거공보물이 논란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연구원장을 지내고 이재명 대통령 정책특보를 맡았던 이한주 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추천 발언'이 공보물에 실린 겁니다.

해당 공보물이 논란이 되자 이 이사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내용은 이남호 후보가 출판기념회를 할 때 써준 내용"이라며 "선거공보에 사용하라고 허락하지도 않았고 사용되는줄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깰 우려가 있는 행동들인데, 이번 선거에서 이런 경향이 유독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금창호 기자

네, 앞서 말씀드렸듯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죠.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의 전체 경향이 인물보다 '정당'이 더 부각되고 있는 점이 더해졌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두각을 드러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대 야당 국민의힘 구조가 두드러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이 당을 중심으로 투표 여부를 결정하고 인물에 대한 관심역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겁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관은 "유권자들이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후보자들은 차별화된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보수·진보 후보 가릴 것없이 특정 정치색을 가진 사람들의 표를 받아보자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 드러나는 특징이 혐오를 부추기는 이른바 '혐오 경쟁'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혐오 표현이 유독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 서울입니다.

보수 성향을 표방한 서울교육감 후보 3명이 '동성애 교육 반대'를 정면에 내걸었습니다.

시작은 조전혁 후보입니다.

출마선언 때부터 교육의제와는 멀어보이는 '퀴어축제 반대'를 가장 앞세운 데 이어 서울 전역에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겁니다.

'혐오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조 후보는 "성소수자의 존엄과 권리는 존중한다"면서도 "성소수자 학생들은 심리 상담 치료를 통해 도와줘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 혐오경쟁에 김영배 후보도 동참했습니다.

김 후보는 본인이 먼저 동성애 교육 반대를 주장했다며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두 후보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윤호상 후보는 돌연 마음을 바꿔 '동성애 교육 반대'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기치에 공감하는 특정 지지층을 겨냥해 표를 끌어모으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전략 역시 '고민 깊은 교육 정책과 차별화된 공약' 없이 후보 성향의 선명성을 강조해 인지도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란 지적입니다.

서현아 앵커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감 선거가 여전히 정치색과 네거티브 경쟁에 묻히는 모습인데요.

교육 의제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선거 제도의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금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