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

6.3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이 선거 열기로 뜨겁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도 선거 관련 게시물에 의견 한 줄 마음 편히 낼 수 없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현실입니다.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졌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논의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VCR]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교사, 근무 외 정치 자유 보장"

취임 후 교육부 업무보고에선

"국민이 납득해야" 한발 후퇴

국회-교원단체 실무 협의 진행

"지방선거 이후" 입법 논의 미뤄

지지부진한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

이번엔 실마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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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현장 전문가와 교육감 선거 이슈를 살펴보는 <스위치온 교육감 선거>, 오늘은 교사 정치기본권 문제에 대해 미래학교자치연구소 차승한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문제는 저희 뉴스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주제이기는 한데요. 

최근에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사례들이 또 나왔다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차승한 연구위원 / 미래학교자치연구소 (경기 한숲중 교사)

한 달 전, 광주시교육청 소속의 교사가 특정 교육감 후보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해 눌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해당 교사는 모 교육감 후보의 선거홍보 게시물에 '좋아요'를 5차례 가량 클릭했다고 하는데요, 교육청은 '좋아요' 클릭이 지나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 교사에게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사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 이른바 '참정권'과 더불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정치적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선거권 외에 거의 모든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게 뭐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한 것도 아니고 좋아요 5번 눌렀다고 신고 당할 수 있는 현실인데 이런 제안이 교사 개인의 권리 문제를 넘어서 교육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차승한 연구위원 / 미래학교자치연구소 (경기 한숲중 교사)

예 맞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조항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교실 공간에서 '정치'를 죄악시하며, '정치적 멸균실'을 만들면, 학생들을 불순한 정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순간, 학생들은 자극적인 정치 콘텐츠에 노출되어 말 그대로 편향되고 비뚤어진 시각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차별과 배제, 혐오의 언어가 난무하는 선동적인 정치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있지만, 정치가 들어설 자리가 사라져 버린 교실에서 교사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에서 학생은 정치로부터 보호받기보다는 오히려 방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학생들에게서 정작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숙고하며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이 자신에게 중요한 쟁점에 대해 토론해 볼 기회를 박탈당한 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민주주의는 서로의 생각을 비교하고 견주어보는 과정과 자신의 주장을 점검하고 숙고하는 토양에서 비로소 가능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런 지적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근무시간 외에 한해서라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입법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죠?

차승한 연구위원 / 미래학교자치연구소 (경기 한숲중 교사)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5월 15일 스승의 날에 8대 교육 공약을 발표하면서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교원의 교육활동·기본권 보호"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12월 12일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동의하지만 입법을 할지 문제는 국민이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하였고, "교원 정치기본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찬성이 높지 않다"라며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법감정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고 보신 듯 합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정치기본권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의제로 다뤄져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차승한 연구위원 / 미래학교자치연구소 (경기 한숲중 교사)

작년 4월 4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학교의 대응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 안내'를 공문으로 발송한 교육청 소속교는 손에 땀을 쥐고 다함께 TV를 시청한 반면,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들어 생중계 시청을 꺼린 교육청의 소속교는 3교시가 끝난 이후에야 선고 결과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감이 '이것은 교실 내에서 허용되는 활동이다.'라고 울타리를 쳐 주면, 교사는 그 테두리 내에서 안심하고 정치와 관련한 소재를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감이 비록 법률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불분명한 처벌 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숨통을 터 줄 수는 있다는 뜻이지요.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 여론이 무르익지 않았다, 이게 입법 지연의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승한 연구위원 / 미래학교자치연구소 (경기 한숲중 교사)

집권 여당은 개혁 입법을 통해 현실을 견인하기보다는 여론이 호의적으로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교육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 이슈를 활용한 논쟁 수업' 수행을 장려하고, 학생들이 극단적인 정치적 입장에 경도될 경우 이에 대해 교사가 정당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오도된 정치적 견해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관여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보루 역할을 한다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현재 교육감 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을 타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제도는 현장의 변화를 추동할 역동적인 교육 정책의 비전을 품은 교사 자원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직을 유지한 채 교육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어야 생동감 넘치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겁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의제는 교사의 교육감 피선거권 보장과 정책 개발단 참여를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아마도 이 문제가 진도가 제대로 못 나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전히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강화된다고 하면 너무나 어린 학생들과 일과를 같이 하기 때문에 "교사의 입장에 주입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승한 연구위원 / 미래학교자치연구소 (경기 한숲중 교사)

왜 우리는 학생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일까요? 

4.19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끈 이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서도 중고등학생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문제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할 건 극단적인 주장과 차별, 배제의 표현이 난무하는 매체에 노출된 학생들의 극우화 경향입니다. 

교실에서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정치적 견해를 교환하며 학생들이 편협한 사고를 깨고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솔직히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문제가 내 아이 교육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잘 와닿지 않는 유권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교육감 후보를 고를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까?

차승한 연구위원 / 미래학교자치연구소 (경기 한숲중 교사)

교실이 정치적 무균지대라는 미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곳곳에서 무차별적인 혐오와 차별, 배제의 언어가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교사가 정치적 금치산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업 주제와 연관이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특정 정당과 관련된다 싶으면 교사가 그래도 되냐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들이 공동체의 시민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학교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교실에서 마음을 터놓고 정치 이야기를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교실에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후보, 우리 사회가 지켜온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정치적 극단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정말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인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민주주의 토양이 마련될 수 있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