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12]

심리적·정서적 불안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위기 연령대도 낮아지면서, 초등 교사 절반 이상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릴수록 조기 개입이 중요하지만, 현행 제도는 여전히 학부모 동의의 벽에 막혀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할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상담에 참여한 3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교육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교사들은 강력한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서 위기 학생이 점차 늘고 있지만 적절한 지원 없이 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어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방치되는 사이 이 학생들 때문에 수업을 방해받거나 교권 침해를 겪는 교사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사 2천 500명에게 물었더니교사 과반이 최근 1년 동안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의 58.6%가 이런 일을 더 자주 겪고 있다고 답해 학생 연령이 낮을수록 그 체감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 학생을 적절히 치료하고 조기 개입하기 위해 학교별로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진단 실효성은 낮습니다.

교사 절반이 검사를 통해 증상을 진단받은 학생보다, 실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더 많다'고 생각했고 특히, 초등교사는 56.3%가 불일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단 과정에서 심각한 정서 위기를 발견해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기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교사 78.6%가 지원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보호자 비협조'를 뽑을 정도로 학부모 동의 없이는 적절한 개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유리 연구위원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학부모) 비동의가 있으면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3차 지원 기관으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교사가 그게 문제의식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지원의 절차가 아예 막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장벽을 허물기 위해 위기 학생의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학부모 동의 없이도 치료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2024년 발의됐지만 2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