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스타 강사들이 현직 교사에게 수억 원을 주고 수능 관련 문항을 거래해서 충격을 줬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단죄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높았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시험 문항을 거래한 강사나 교사에게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VCR]

지난해 12월, '수능 문항 거래' 파문

전·현직 교사 등 40여 명 기소

현행법상 명시적 금지규정 없어

"솜방망이 처벌" 한계

김문수 의원, '문항거래방지법' 발의

"부당 거래 시 최대 1년 징역…벌금도 5배"

무너진 수능 공정성 바로잡나?

사교육 카르텔 근절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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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조금 전 보신 일명 '문항거래방지법'을 발의한 국회 교육위의 김문수 의원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의원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학교 현장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던 사건이죠.

돈을 받고 수능 관련 문항을 거래했던 교사와 강사 4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법 절차가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된 겁니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지난 12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정작 현행법상 이들을 처벌할 규정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법에 어떤 구멍이 있는 겁니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문항 거래는 문제 유출과 같은 매우 불법 행위이고 사교육 카르텔로 되어 있는데 학원법에 이제 과잉 광고라든가 또 안전조치 미이행 또 불법 과외 이런 부분은 정확히 처벌 조항이 있는데 이 문항 거래에 관련해서는 조항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집행방해로 이 학원 강사들을 처벌하는 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오늘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문항 거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 행위로 학원법에 넣었고요.

또 학원 운영자가 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항 거래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징역형에 최대 5배의 벌금까지 굉장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 포함돼 있는데요.

의원님 어떤 취지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겁니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이라든가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불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많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도록 해야지만 이게 근절되는 원리하고 같다고 봅니다.

학원 강사나 또 교사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적어도 이 범죄로 인한 수익보다는 벌금이 더 커야 된다라는 취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하나 이 학원 운영자와 강사의 처벌 수위도 구분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이 또한 그 학원 운영자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을 못하도록 하는 책임을 지운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었을 경우는 면책 조항을 두기도 했고요.

또 노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원 운영자도 똑같이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강사 개인뿐만이 아니고 학원가의 선제적인 조치까지 이끌어내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제 교육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걸로 기대하십니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법의 구체적인 문항 거래를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불법을 막는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뿌리를 뽑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첫걸음인데요.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이런 무난한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가 과도한 경쟁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혹시 이 평가 체제 개선에 대한 의견도 있으십니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물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이런 불법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학생들도 지나친 경쟁으로 학습에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과연 이게 큰 이익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경쟁을 좀 막는 데에도 일정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또 이런 경쟁 교육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제도를 좀 더 준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네, 불법으로 거래된 시험 문제 한두 개가 정직하게 공부해 온 학생들에게는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법안이 단발적인 처벌을 넘어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공정이라는 가치를 되찾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