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12]

정부가 올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교육 국정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면서, 학교에서부터 포용과 존중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에게 특정 의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논쟁이 되는 사안은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 있게 다루고,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우리 교실에서도 이런 교육이 자리 잡으려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돼야 합니다.

인터뷰: 권용진 교사 / 서울 난우중학교

"정치적인 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그 기준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권에서 적극적으로 교사의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처럼 토론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원칙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강압적인 주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황현정 과장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선생님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교수학습 원칙입니다. 학교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사회 각계의 다양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마련해서…."

헌법 교육과 선거교육도 강화됩니다.

올해, 약 2천 개 학급에 헌법 전문강사가 찾아가 전문적인 헌법 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등학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교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직접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회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