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12]

이재명 정부의 첫 부처 업무보고가 어제로 마무리됐습니다. 

보통 연초에 비공개로 진행되던 관행을 깨고, 국정 운영 과정을 생생하게 공개해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형식의 파격만큼이나 정책 현안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도 남겼습니다. 

송성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

국민에게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기조에 따라 외교·안보 등 일부 보안 사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생중계됐습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이른바 '환단고기' 논쟁이었습니다.

인터뷰: 교육부 업무보고, 지난 12일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인터뷰: 박지향 이사장 / 동북아역사재단

"모든 역사가 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고…."

주류 학계가 인정하지 않는 재야 사학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대통령실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남준 대변인 / 대통령실

"(기관이) 올바로 된 국가 역사관을 확립하고 수립하고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중에 하나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 보고에서는 탈모와 비만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탈모와 비만 치료에 대해 급여 적용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탈모 문제를 두고는 '생존의 문제'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지난 16일

"탈모도 병의 일부가 아니냐.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걸(탈모를)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던데요."

부처 간 시각차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보자는 통령의 제안에 법무부는 적극 검토를, 성평등가족부는 신중론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성호 장관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을) 좀 낮추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단순한 선도 교육만 갖고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인터뷰: 원민경 장관 / 성평등가족부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도 국립대학 간 재정 지원 격차와 생리대 가격 거품 논란, 응급실 '뺑뺑이' 문제까지, 그동안 공론장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생활 밀착형 현안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하고, 부처가 즉각 답하는 형식은 정책 준비 상황을 국민에게 그대로 전달해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방대한 현안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개되면서 즉흥적인 발언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보완할 과제로 꼽힙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