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교육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후보 선출부터 정부 출범까지 두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뤄지는 만큼, 공약을 개발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한데요. 

EBS 뉴스는 이번 대선 정국 속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교육 현안을 전문가들과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기 대선, 교육의 미래를 묻는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조기 대선, 교육의 미래를 묻는다>

"대한 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

헌재, 윤석열 前 대통령 파면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조기 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 본격화

후보 선출부터 공약 개발

차기 정부 출범까지 단 두 달

의대 정원 확대, 디지털 전환, 교육 자치 등

조기 대선, 교육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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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떠오를 교육 쟁점, 오늘은 첫 순서로, 고교 무상교육과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대해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지방교육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한 것인데요. 

그 배경과 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천 교수 /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고교무상교육이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고교무상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담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교육청의 예산으로 해라.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감당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교육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고, 재정 낭비가 심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습니다. 

학생수가 주니깐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내재되어 있지요. 

궁극적으로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이나 기재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들은 교육청에서 무상교육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의 예산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은 점이라든지, 남는 예산으로 선심성, 현금성 예산 사업 집행이 많았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세와 교육교부금이 자동 연동되는데, 1972년 내국세의 11.8%에서 현재 20.79%까지 교부금 비율이 올라오다보니 교육청 예산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기재부는 교부금 교부율을 현행보다는 더욱 낮추어야 한다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유보통합의 부담도 교육청이 져야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대학에 2023년 1.5조, 2024년 2,2조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시도교육청 입장에선 세수부족, 그러니까 세금이 덜 걷혀 교부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부담이나 변화가 생겼나요?

김성천 교수 /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기재부에서는 교육청을 일종의 화수분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청이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학교수나 학급수를 바로 줄이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2014년과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유치원과 고등학교수는 줄었지만, 초등학교는 249개, 중학교는 86개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신도시나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학교가 늘기 때문입니다. 

학급 수를 보면 급별로 일반학급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특수학급도 고등학교 284학급, 중학교 546학급, 초등학교 2,237학급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청의 경우, 교육교부금 예산 중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 거의 70%에서 76% 이상 들어가고 있어서, 가용 예산이 거의 없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내국세 비율이 줄고, 교육 예산도 줄게 된다, 여기에 노후화된 학교의 재건축을 하는 등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현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수입과 연동되는 방식이다보니,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세금이 비교적 많이 걷혔을 때 남은 돈을 모아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당국에선 이 기금을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인데요.

김성천 교수 /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이미 각 교육청별로 모아둔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했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무상교육비도 몇 백억 이상을 교육청이 부담하면, 그야말로 마른 수건을 쥐어 짜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도 AIDT 등 교육부의 정책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육감이 해보고 싶은 공약 사업이나 자치 사무의 위축을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에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책을 사서 함께 공부하는 모습도 많았는데,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는 교육청이나 학교도 많아졌다는 거죠. 

서현아 앵커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교부금 개편 논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구조를 바꾸려는 흐름인데요. 

교육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성천 교수 /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양 측면을 함께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는 교육청의 중복 사업 등이 많아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예산이 줄면 그만큼 사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에서도 예산을 기계적으로,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던 모습에서 탈피하여 이왕이면 의미있고, 효율을 올리고 성과가 나오는 방식의 업무 추진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을 더욱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1교 다캠퍼스 모형이라든지 초중고 통합운영교 모델 등 유연화를 도모하는 방식도 무조건 백안시하기보다는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어도 결국 교육으로 사람을 잘 키워서 이만큼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은 소비가 아닌 투자라는 관점을 가져야 하고, 공부를 잘하는 영재학생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학교 안팎의 아동과 청소년 한명 한명이 이제는 소중한 시대이다. 

양적 방식에서 질적 방식으로, 표준화된 교육에서 학생의 고유성과 개개인성을 발굴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효율성의 가치를 고려하지만, 투자없이 인재를 기를 수 없는 관점 역시 계속 주장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교육재정'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천 교수 /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네 동의합니다. 

돌봄과 늘봄, 유보통합, 무상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지속발전교육, 고교학점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 만들기 등 여러 방안과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교육과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을 위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이나 경로형 교육과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당연히 전문성을 갖춘 사람과 프로그램이 반드시 요구되며, 재원 마련 없이는 아이디어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침체되거나, 세수가 줄면 교육예산도 줄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의 질 제고를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매우 높습니다. 

재정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지를 살피는 작업과 함께, 지역소멸의 위기라든지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한명 한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논의하려면 그 전제로 교육재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여러 공약들이 나오고 공방이 오가겠지만, 차기 정부가 교육재정과 관련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나 철학,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김성천 교수 /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육은 시장과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공공재 내지는 공동재로서 그 속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교육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좌우 이념의 요소 대립보다는 대화와 타협, 조정과 통합의 가능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기하는 방식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화, 유지, 축소, 폐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학생과 현장 중심성, 민주성, 효과성, 효율성 등의 가치를 균형있게 잘 살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효율성과 현장성, 철학 모두를 함께 고려한 교육 공약과 의제 발굴이 필요하단 말씀이셨는데요. 

정치권과 교육계가 어떤 교육 청사진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