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충남학생인권조례, 학생·보호자 70% 긍정적…교사는 절반 수준
[EBS 뉴스12]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의 70%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교사의 긍정 응답률은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공주대 '2024년 학생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생 70.6%, 보호자 69.3%, 교원 53.1%가 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교원 47.3%가 조례가 교육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는데, 교사를 신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4월 조례를 폐지했으나,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최종 판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