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이주 배경 학생이 빠르게 늘면서, 어느덧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에 가로막혀 학교 안에서 마치 '투명인간'처럼 지내는 아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국정과제로도 꼽힌 이주 배경 가족 지원, 교육 현장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난해 이주배경 학생 20만 2,208명

역대 '최다' 기록

밀집학교(재학생 30%가 이주배경) 47곳 → 123곳

3년 새 2.6배 급증

언어 장벽에 가출·학업 중단

"교실 안 투명인간" 좌절 사례 잇따라

국정과제 '이주배경 가족 지원'

실효성 있는 '현장 개선책'은?

------

서현아 앵커

입학부터 진로까지,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면 어떤 지원 시스템이 필요할지 살펴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주배경 학생 수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늘었다'는 사실 말고도 학교 현장에서 특별히 주목해봐야 할 흐름이 또 있을까요?

윤현희 연구위원 / 한국교육개발원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이주배경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이주배경학생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주배경학생 구성의 변화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을 국내출생 및 중도입국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외국인가정 학생의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가정 학생은 5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이주배경학생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비율은 3배 이상, 학생 수는 10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어서, 외국인가정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교육 분야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 가운데 많은 학생이 기본적인 한국어도 배우지 못한 채 교육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생활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윤현희 연구위원 / 한국교육개발원

네, 외국인가정 학생이나 중도입국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를 충분히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언어 차이로 인해 또래 관계에서 위축되거나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교사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아서 관계에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출신의 한 중학생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문제'로 느낄 정도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러시아 학교에서는 말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지만, 한국 학교에서는 쓸모없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교육활동에서 의도치 않게 배제되고, 그 과정에서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이주배경학생 교육 초기에 적절한 한국어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한국어는 일상은 물론이고 '기초 학력'의 필수 조건이지 않습니까.

공교육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필수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현희 연구위원 / 한국교육개발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학력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교육 차원에서 한국어교육을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미 법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2023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한국어교육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고, 정책적으로도 한국어교육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서 다각적 지원망으로써 한국어교육이 작동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내 한국어학급, 교외 한국어 예비과정, 온라인 시스템 등과 같이 학교 안팎,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한국어교육 체계를 구축하였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기반 위에서 한국어교육을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한국어가 이주배경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듯이, 지금처럼 생활한국어 중심의 교육으로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한국어로 학습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습한국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어교육이 개선되어야 하고, 교과 학습과 연계된 한국어교육을 통해서 한국어로 사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학습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특히 이주배경학생 교육에서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요?

윤현희 연구위원 / 한국교육개발원

네, 학생 교육에서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이주배경학부모의 경우 우리나라 교육체제에 익숙하지 않고, 생업으로 바쁜 경우가 많아서,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와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함께 이해하고 소통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주배경학생 교육만큼이나 학부모 교육을 강조하면서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만으로는 이주배경학생의 다양한 필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를 통해 방과후나 방학 중에 한국어교육, 기초학습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돌봄과 학습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지역사회 기관에서는 정서지원, 진로지원,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은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안팎의 삶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마쳐도, 대학 진학은 커녕 고교 졸업 후 비자 문제로 꿈을 접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윤현희 연구위원 / 한국교육개발원

네, 이주배경학생, 그 중에서도 중도입국이나 외국인 학생에게 비자는 단순한 체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정성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비자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모의 상황이 바뀌면 학생의 교육과 미래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이 부모의 비자 종료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거나, 특성화고를 졸업하고도 취업 제한 비자(F-3) 때문에 사회 진출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학생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제도가 그 다음 단계를 막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진로 역시 개인의 의지나 능력보다 체류 자격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배경학생에게 비자는 교육을 통한 배움을 실제 삶과 진로로 이어나갈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조건입니다. 

그래서 교육, 진로, 체류를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로로 연결해서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단발성 예산 투입이 아닌, '지속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위해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윤현희 연구위원 / 한국교육개발원

네, 이주배경학생이 늘어나면서, 교육 정책도 소수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다수를 교육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지향점과는 다르게 여전히 문제해결과 지원을 위한 사업 중심의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학습 지원, 이중언어교육처럼 개별 사업 단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단발성 예산 투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안 대응과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주배경학생의 입학-적응-학습-진로의 학업 경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체계 안에서 이주배경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 교과교육, 진로교육 등 포용적인 교육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구요, 또 그러한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 교사 전문성, 지역사회 협력 등의 기반 조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 인구만 270만 명을 넘었는데요. 

학교 안에서부터 배경과 관계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