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서현아 앵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대학이라는 틀보다 그 안에서 자라날 사람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인재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어서 오세요.

교육 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역 정책이기도 했는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이른바 RISE 사업이 1년만에 이름을 '앵커' 사업으로 간판부터 바꿔 달았습니다. 

아예 새로 판을 다시 짜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금창호 기자

사업 이름에서부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 라이즈 사업의 공식 명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였죠.

이번 앵커 사업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입니다.

사업 초점을 '대학'에서 '사람' 그 자체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대학 위주로 정책과 사업을 짜다보니 정작 그 사업을 통해 키워야 할 사람이 제대로 크지 못했다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산을 보다 제대로 사용하자'는 데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업을 해보니까요, 여러 대학들이 사업 재정을 '나눠먹기'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형평성을 생각하다보니 2천 100만 원, 5천 100만 원 이렇게 적은 예산만 받아가는 대학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자원을 집중시키지 못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봤습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예산도 4천억 원 편성해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눠준다는 내용도 계획에 담겼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대학을 아무리 지원을 해도 그 안에 있는 인재들에게 혜택이 다 돌아가는 건 아니더라라는 얘기인데요.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방점을 둔 사업이란 얘기죠.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한데요?

금창호 기자

과제 수행 자체는 기존 사업이랑 비슷하게 대학이 중심이 돼서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강조하는 것처럼, 그 사업의 혜택이 학생, 인재에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 역시 '취업'입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제시한 사업 역시 학생을 직접적으로 취업시키거나, 구직 역량을 키우는 내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역형 계약학과' 운영입니다.

현재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특히, 수도권 대학에서 계약학과가 집중운영되고 있죠.

이런 계약학과를 지역산업과 연계해 확대하는 건데, 학생이 대기업뿐 아니라 지역의 유망한 중견·중소 기업에도 곧바로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거점국립대에서는 학교당 80명 규모로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게 목표고요. 

여타 다른 지역 대학에서는 목표 규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역 산업과 연계된다면 특별한 제약 없이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상 전체 정원의 20%까지 계약학과로 운영할 수 있고요.

일반학과더라도 해당 학과 정원의 20%까지 계약정원제라는 이름으로 정원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학생모집이 어려운 만큼 현재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교육당국의 판단입니다.

이 밖에도 현장실습학기를 운영하고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등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를, 인재는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일을 찾아 '창업'하는 것 역시 지역 정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죠.

지역 거점대를 중심으로 한 학기 동안 창업을 준비하고 활동하면 정규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창업대체학점제를 운영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창업 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특히 취업과 창업 역량에 중점을 둔다. 

이번 사업 재구조화의 또 다른 목표가 '국립대와 사립대의 동반성장'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금창호 기자

네, 5극 3특 권역별로 대학의 동반 성장을 꾀하는 정책들도 담겼습니다.

대표적인 게 1천 200억 원을 들여 조성할 '공유대학'입니다.

지역의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사립대와 전문대를 포함한 다른 대학이 힘을 합쳐 지역 전략 산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겁니다.

이때, 기업과 함께 개발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이 과정을 들은 학생에게는 '인증'도 해줘 취업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대학 교원과 석사, 박사과정 학생, 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힘을 합쳐 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R&D 기술사업화'도 본격 추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점국립대의 우수한 시설과 장비도 다른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학생 교육의 질도 끌어올리겠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공동학위'를 주는 것 까지 고려할 수 있는데, 교육부는 공동학위제 도입은 법 개정 사안이어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에 깊이 관여돼있는 게 '거점국립대'입니다. 

이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정책이 겹치는 건 아닙니까?

금창호 기자

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 사업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결해서 추진하겠지만 해당 사업을 대체하는 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앵커 사업은 국립대와 국중대, 사립대 그리고 전문대까지 아울러 지역 특화 인재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균형성장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범 부처 체계를 만드는 일이란 겁니다.

그래서 아직 조율이 필요한 일들이 있는 만큼 조만간 관련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최종 결과를 내놓겠다고 최 차관은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거친 풍랑에서도 배가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게 바로 닻, '앵커'의 역할입니다.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지역에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금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