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

과거 음지에서 거래되던 마약이 이제는 SNS와 텔레그램을 타고 아이들 손안의 스마트폰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높아졌지만, 정작 청소년 마약사범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VCR]

19세 이하 마약사범

10여 년 새 30배 넘게 늘어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SNS·텔레그램 타고 

낮아진 마약 접근 문턱

위험 인식 64.5→83.8점 '껑충'

그런데 청소년 사범은 증가

(식약처, 2025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예방교육 확대·재활 강화

청소년 마약 근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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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네, 위험하다는 인식은 높아지는데 마약 사범은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마약 범죄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올해 1분기 10대 마약 사범이 1년 전보다 60% 넘게 늘었다고 하고 또 10년 전과 비교하면 30배 이상 늘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최근 청소년의 마약 문제에서 어떤 두드러지는 특징이 좀 있을까요?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할 수도 없었고요.

또 마약 종류가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매스 미디어의 역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마약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에 의하면 약 13.2세로 연령이 확 낮아졌고요.

그만큼 마약을 접하는 청소년의 마약 사범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청소년의 특성을 이용한 마약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살 빼는 약 또는 잠자기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높이는 약 이런 것들이 마약의 합성 마약으로 둔갑되면서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춰서 마약이 또 아이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으로 사고 팔고가 된단 말입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좀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SNS 다크 앱, 텔레그램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텔레그램 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서버가 또 해외에 있고요.

그다음에 폐쇄적입니다. 

수사 기관들이 손쉽게 볼 수도 없고요.

이런 폐쇄적인, 과거에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던 수법을 요즘은 청소년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볼 수도 없고 증거 보존도 힘들고 수사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마약, 그 SNS를 마약 수단으로 범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그런데 사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약이 위험하다는 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조사에서도 인식 점수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약 사범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알고도 마약에 빠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우선 위험 인식 지수는 마약 홍보를 통해서 누구나 보면 마약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 인식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모집단이 좀 잘못됐습니다.

청소년은 2천 명, 성인은 3천 명인데요. 

청소년들이 더 많아야 돼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요, 최근에는 합성 마약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동남아 출장을 갔을 때 미얀마 쪽에서 마약을 생산하고요.

이것들을 이제 그 빼빼로 그다음에 젤리, 추파춥스 이런 것에 이제 마약을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유통이 됐을 경우에 이게 마약인지 과자인지 파악을 못 합니다.

결국 먹다 보면 중독성이 심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박카스 사건이죠.

그래서 마약인지 모르고 대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한 SNS를 통해서 단순 알바 용돈 벌이 식으로 이 상자를 저쪽에 옮겨다 주면 용돈을 주겠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마약이거든요.

이런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게 마약인지도 모르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혜정 앵커 

마약이 위험하다는 건 알지만 사실 어떤 게 마약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마약을 접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그래서 더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단순히 교육 대상을 늘리는 것으로 넘어서 실제 이런 예방 교육이 좀 효과를 보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가 현 발표 내용을 봤는데요. 

교구를 증가하고 마약 4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학부모나 외국인까지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인데 최근에 마약은요, 너무 다양합니다.

종류가 특히 합성 마약은 의료용 약에서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배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네 종류에 관한 교육만으로는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대일이라든가, 소규모 또는 상황별 그런 맞춤형 교육이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혜정 앵커 

어떤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우리 이런 교육, 또 단속, 처벌 못지않게 일단 마약을 접한 청소년에게는 치료와 회복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마약을 투약한 청소년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재의 치료 재활체계 꼭 필요한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는 이제 마약 범죄를 음주운전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특히 중독성이 높고 상습성이 높은 그런 재범자들은 의사의 치료 회복을 동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그 확인증이 있어야지만 면허증을 재발급 받고요.

운전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은요, 음주 운전보다 더 중독성이 높고 중대 범죄거든요.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당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약 범죄에 대한 투약당한 청소년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됐을 경우에 재사회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혜정 앵커 

네, 이제는 마약을 실제 어떻게 복용하고 활용했느냐보다도 유통과 소지 사범에게까지 재범 예방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재범을 막는 데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 아동 포르노 같은 경우에도 판매책, 유통책만 처벌을 했었는데 이게 잡히지 않으니까 아동 포르노 소지죄까지도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마약은 그것보다 더하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까지도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하고 예방 교육을 통해서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혜정 앵커 

결국 청소년이 처음부터 마약에 손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또 이미 노출된 아이들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정책을 좀 먼저 뽑아주시죠.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부 차원에서 저는 거시적으로는 마약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 마약 범죄 연구를 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동남아시아 미얀마 쪽에서 마약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나라에 유통을 시켜요. 

다른 나라에서도 또 마약 경유지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마약이 우리나라에 손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를 통해서 또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유통 경로가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수법도 정말 다양하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것을 미미하게 생각하고 단속, 차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우선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강력하게 밀반입을 차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성 마약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알지도 못해요.

이게 마약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대지 않게끔 해야 되고요.

상황별 맞춤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기관들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외국과 같이 함정 수사나 잠입 수사 등을 통해서 전문가다운 그런 많은 수사 기관들을 양성해서 SNS를 통한 마약 판매상이라든가 유통책을 뿌리를 뽑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혜정 앵커 

네,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고 또 예방과 치료 회복까지 지원하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