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

초중고 교육 현장의 뿌리를 지탱하는 핵심 재원이죠.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마주 앉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과연 어떤 쟁점들이 오갔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VCR]

교육청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학령인구 감소에도 예산은 증가

"경직된 구조 손봐야" 개편론

"안정적 재원이 먼저"

교육계, 현행 유지 고수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에

이재명 대통령, 공개 토론 제안

마주 앉은 교육부·기획예산처

교부금 개편 공개토론, 쟁점은?

-----

서현아 앵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놓고 진행된 첫 부처 공개토론의 쟁점,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컸고요.

또 물밑에서 진행되던 교부금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첫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오늘 토론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다루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두 장관을 비롯해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교육 현장, 언론까지 모두 10명이 자리했습니다. 

이번 공개 토론은 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합의점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지방교육교부금 제도와 개편 논의에 대해 알리는 첫 공개 행사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90분가량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앞의 한 시간은 각자 준비한 토론문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20분은 서로 반박하고 되묻는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아무래도 핵심은 예산 당국과 교육계의 시각차였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쟁점들이 오갔습니까?

송성환 기자

쟁점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교부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다른 하나는 늘어나는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이냐입니다. 

특히 산정 방식을 놓고 예산 당국과 유·초·중·고 교육계의 시각차가 뚜렷했습니다.

예산 당국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연동하는 현 구조가, 학령인구는 주는데 규모만 키운다며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히려 이 구조가 세수에 따라 교부금을 널뛰게 만들어 재정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부금 제도가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 교사, 학교, 학생수 등 여건이 달라졌다면서, 지금의 방식을 비효율적인 '자동이체'에 빗댄 의견도 나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학수 선임연구위원 / 한국개발연구원

"세금이 잘 걷힌다는 이유로 학생 수가 이렇게 줄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인데 계속 더 큰 금액을 자동이체하는 것이 국가 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올바른 것인지 올바른 선택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은 교육계가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부분이죠. 

어떤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송성환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번 토론회에서도 교육계는 20.79%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이 확고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 수치가 경기 변동이나 정치 상황에도 교육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 온 법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부금 개편 시도 자체가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란 경고성 발언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정근식 / 서울교육감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큰 것이지요. 국민의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20.79%를 헐어서 줄였다라고 할 때 앞으로 굉장히 큰 역사적, 사회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또 최근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급 수가 그만큼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 행정 소요는 여전하단 지적, 그리고 도시 과밀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가 동시에 심해지고 있다는 등의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아무래도 교육부가 우려를 하는 게 내국세 연동 방식이 개편이 되면 교육 예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당국의 설명은 있었을까요?

송성환 기자

네, 박홍근 장관은 그 우려를 의식한 듯 네 가지 개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금액은 매년 늘리고, 세수에 따른 변동 폭은 줄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재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산정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결코 축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코 줄어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 원칙을 얘기한 것이죠. 교부금의 총액 계속 늘리겠다, 우리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증가하겠다 이렇게 설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터뷰: 최교진 / 교육부 장관

"교육을 단순한 지출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고 그러한 접근은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앞으로 몇 년간은 지금 구조를 그대로 둬도 교육재정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고,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교육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를 놓고 예산 당국과 교육계의 시각차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든 아니면 손을 보든지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늘어난 예산의 용처를 좀 확대를 해 보자 예를 들면 대학이라든지 평생·영유아 분야에 좀 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토론회에 많이 참석을 했던 거죠?

송성환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양측 모두 큰 틀에서 공감했습니다.

지금도 특별회계 형태로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과 같이 교부금에서 떼어주는 형태로 둘 것이냐, 아니면 산정 방식을 바꾸든지 해서 별도의 경로를 만들 것이냐를 놓고 교육계와 예산 당국 간의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이런 초중등 바깥의 교육 수요를 대변해 세 분야 전문가가 나왔는데요.

고등교육에선 유재준 서울대 교수가, 대학이 17년째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에 몰렸다며 초중등처럼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을 역임한 강대중 서울대 교수는, 우리 성인의 역량이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지는데도 평생교육 예산은 중앙 부처에서도, 시도교육청에서도 소외받고 있다면서 투자 확대를 촉구했고요.

영유아 쪽에선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교부금 지원에서 빠져 있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영유아를 교부금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분야 역시 앞선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재정 마련이 핵심적인 요구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결국 중요한 건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토론장 밖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나 봅니다?

송성환 기자

네, 교원3단체는 토론회가 진행되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의 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공개토론회가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밀어붙이는 절차라면 공론화가 아니라 공교육 재정 후퇴를 위한 형식적 과정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 이후에 전문가들을 취재해봤는데요.

우선 90분이라는 시간에 10명의 토론자가 참석한만큼 깊이 있는 얘기가 오가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각자 소속된 집단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인데요.

정부는 이번 토론 내용을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참고 자료로 삼을 예정이어서, 개편 논의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 될 전망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워낙에 무거운 논의라서 오늘 한 번의 토론으로 결론이 날 수는 없는 문제였는데요.

효율성과 안정성, 이 해묵은 논쟁이 어떤 해법으로 매듭지어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