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12]

내국세의 일부가 교육 재정으로 자동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 개편을 놓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오는 수요일 공개 토론에 나섭니다.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예산 당국과 안정적 재원을 지켜야 한다는 교육 당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이번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오는 수요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공개 토론에 나섭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던 두 부처의 이견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토론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에 쓰라고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배분하는 돈입니다.

세수에 연동되다 보니, 정권을 막론하고 예산 당국은 '비효율적 구조' 라며 제도를 손보려 했고 교육계는 재정 안정성의 핵심 장치라며 맞서 왔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제도는 50여년간 유지돼 왔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관계 부처가 직접 국민들앞에서 토론을 벌이게 된 겁니다.

공개토론엔 한국개발연구원과 교육개발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도 참석합니다.

쟁점은 교육교부금의 산정방식과 사용처입니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에 더해 경상성장률 등을 반영하자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교부율은 유지하되 유아·고등 교육으로 사용처를 넓히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획처 역시 교육비 총액과 1인당 교육비는 지금보다 줄이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토론 내용은 이달 중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참고 자료로 쓰일 전망입니다.

토론회는 오는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며, 전 과정이 KTV와 양 부처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