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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정에게 양육비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죠.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는 이른바 '나쁜 부모'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1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지만,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을 다시 돌려받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7월 도입한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1년 동안 지원된 금액은 167억 원.

1만 917명의 미성년 자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을 회수하는 일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77억 3천만 원에 대해 올해 1월부터 회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6억 4천만 원.

회수율은 8%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70억 원 넘는 금액은 공시송달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회수 업무 전담 인력은 7명.

최근 4명을 추가 채용해 현장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였던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업무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납세의 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체납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회수하려는 설계를 하셔야 된다. 지금의 인력으로도 10%가 되지 못하는 회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기간 제한이 있었긴 했지만 기간이 늘어나면은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원 수준이 실제 양육비 부담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24년 기준, 한부모가 자녀 양육에 쓴 비용은 월평균 58만 원으로, 현재 선지급금인 월 20만 원의 3배에 가깝습니다.

인터뷰: 유미숙 부대표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실효성 있는 양육비죠. 지금은 그 금액이 너무 작잖아요. 사실은 그게 상징적인 의미지 저는 크게 생활에 보탬이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정부는 당장 조직을 확대하기보다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초기 단계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보고 국세청이 또 이번에 대대적으로 징수 인력을 보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어떻게 협업을 강화할지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시행 1년을 맞은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만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제대로 회수할 제도를 갖추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