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12]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교권 침해에 대한 강경 대응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강력한 교권 보호 기구 출범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사후 처벌보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권이 무너진 학교.

문제 학생과 학부모, 비리 교사들을 가상의 교권보호국 감독관들이 물리적 폭력까지 써가며 직접 응징합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입니다.

드라마 열풍에 마련된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물리적 제재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이종익 / BTF 푸른나무재단 상임대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폭력은 또 다른 폭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적 해결을 바탕으로 하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그리고 공동체의 신뢰입니다."

다만 드라마에 쏟아지는 폭발적인 공감의 배경에는, 단순한 사적 제재에 대한 열광이 아니라 교육적 해결이 불가능해진 현행 구조에 대한 대중의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고 짚었습니다.

인터뷰: 김미정 / BTF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참교육 신드롬이 우리 사회에 던진 과제는 더 강한 응징이 아니라 학교가 다시 안전과 신뢰의 공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질 교권보호 기구에는 응징과 처벌보다 피해 교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김상훈 교사 / 서울 양진중학교

"학교폭력 117처럼 한 번의 전화로 신고가 되고 전담 조사관이 찾아와 사안 처리로 진행되는 것처럼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원터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적인 법률 행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닌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심창보 / 변호사

"법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의 아동학대 신고, 고소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되지 않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학생과 학부모도 학교를 안전한 교육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노지후 / 고등학생

"학생들이 밤에도 상담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또 상담 내용이 학교에 먼저 전달되지 않고 심각도에 따라 직접 전문가, 경찰이나 변호사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인터뷰: 박혜정 / 학부모

"부모 교육이 모든 학교에서 정례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토론자들은 교육적 해결을 위한 과제로 실질적인 교권과 교육공동체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 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