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

지난 6.3 지방선거로 선출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합니다.

AI 교육부터 기초학력, 교권 보호까지 이번 선거에선 지역과 성향을 넘어 공통적으로 등장한 교육 의제들이 많았는데요. 

새 교육감들이 약속한 공약은 앞으로 어떤 교육 정책으로 이어질까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민선 9기 교육감 내일 일제히 취임

공약의 시간 시작

AI·기초학력·교권 보호

지역·성향 넘어 공통 공약으로

지역소멸부터 교육격차까지

학교 현장에 쌓인 과제들

16명 교육감의 4년

약속은 현실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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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16명의 교육감이 내건 공약 속에서 앞으로 4년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영현 연구국장과 짚어봅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내일부터 새로운 교육감들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들이 내건 공약들이 직접 분석을 해 보셨는데요.

공통적으로 나타난 키워드가 있었을까요?

정영현 연구국장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네, 이번 선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념보다 생존의 교육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5대 공약을 PDF 파일을 다운 받아 분석해 본 결과 AI, 디지털, 기초학력, 돌봄과 함께 교육 복지, 교권 보호 그리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 등이 공통적인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는데요.

과거에는 진보는 혁신, 교육 보수는 학력처럼 다소 구분되는 의제가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렇게 상당한 공통 분모가 나타난 겁니다.

결국 AI, 디지털 도입 시대에 16개 시도 모두가 이런 키워드를 택했다는 건 학교와 교실이 이념보다 생존이 절박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제는 학교의 생존이 절박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AI나 디지털 교육 관련된 내용은 성향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학교 현장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정영현 연구국장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네, 이제는 AI를 도입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이냐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AI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16개 모든 시도가 공약한 의제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도입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거나 AI 플랫폼을 도입하고 개발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것만으로는 교육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AI는 학생 맞춤형 학습이나 기초학력 지원,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앞으로 각 교육청들도 누가 AI를 어느 분야에 더 많이 도입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AI를 더 잘 활용해서 교육 격차 혹은 지역 격차 등을 줄였느냐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권 보호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과제인데요. 

이번에 뭐 드라마 영향도 있고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당선인들은 어떤 해법들을 내놨습니까?

정영현 연구국장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네, 사실 이번 선거는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처음 치러진 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을 하면서 교권 교육 활동 보호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육감 공약을 보면 서울의 SEM 119, 경남의 교권 보호 118, 경기의 교사 권리의 대전환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119 센터 건립처럼 구체적인 지침을 언급한 교육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기에서는 드라마 속에서 화제가 되었던 교권보호국을 교육활동보호국으로 구체화시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교권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도 안전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단순히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예방과 대응, 침해 교원에 대한 회복과 복귀가 일원화되는 지원 시스템과 컨트롤타워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렇게 공통 의제도 참 많았지만 역시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서 또 미세한 강조점은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정영현 연구국장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네, 말씀하신 대로 AI나 학력에서는 공통 의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성향에 따른 강조점은 다소 달랐습니다. 

진보 성향인 10명 교육감은 돌봄, 교육 복지, 지역 연계, 공동체, 시민 교육 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반면 보수 성향인 6명 교육감은 진로, 진학, 학업 경쟁력, 진학 역량 강화 등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세종시에서는 자율형 공립고, 대구에서는 한국형 미래교육, 충북에서는 명문고 육성 이렇게 학력 신장과 진학 역량이 보수 교육감 혹은 중도 교육감에서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제는 공약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인데 말씀하신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영현 연구국장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네, 중앙 정부를 대표하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아무래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방향과 재정 지원, 법과 제도 설계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특성과 학교 현장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정책은 국가는 AI 인프라, 공공 플랫폼 등 기반을 조성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게 활용 방안을 세심하게 센터 설립 등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초 학력이나 교육활동 보호 역시 중앙 차원의 법과 제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과 함께 지역 상황과 학교 특성에 맞는 조례 및 정책 형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집권이나 완전한 분권 어느 것도 정답은 아니고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육은 물론 자치의 영역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균형 있는 지원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떤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정영현 연구국장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AI 교육이나 학생 마음 건강, 교사 교육 활동 보호, 지역 소멸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이나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제가 사실 강조하고 싶은 주제는 학생의 마음 건강인데요.

최근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불안, 우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공약에서도 마음 건강, 정서 지원 등이 상당히 많이 등장했는데요.

이는 AI나 학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학생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의미 있는 배움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학업 성취와 정서적 안전이 투트랙으로 함께 가야 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AI나 디지털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야겠죠.

국가 차원의 공통 과제 아젠다를 공유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울산은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고향이신데요.

최현배 선생님의 특성을 반영한 외솔 교육, 인천의 경우 바다 환경과 역사 알기 교육, 통합된 전남광주의 경우 통합 인재 양성 특별위원회 논의 등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부는 안정적인 정책 기반과 재정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맥락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장 교사이기도 하시고 또 교육 전문가이기도 하신데요.

내일부터 임기 시작하는 교육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영현 연구국장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연구자이면서 현장에서 가르치는 한 명의 교사이기도 한데요.

당선된 교육감님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약은 선거가 끝나는 순간이 아니고 임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진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들어주시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성장, 학부모 이렇게 교육 공동체가 함께 가는 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념보다 현장을 우선시하는 교육 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새 교육감들이 약속한 변화가 학교 현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저희도 적극적으로 취재하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