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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청소년 SNS 차단 위반 기업 벌금 2배로 올린다

[교육,중등,대학,초등,고교]
황대훈 기자
작성일
26.06.29

[EBS 뉴스12]

호주 정부가 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정책을 어기는 플랫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현지시간 어제 발표된 개정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업에는 최대 약 1천 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현행 기준의 2배 수준입니다.


또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청소년 차단 조치의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호주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이 법 준수에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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