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

교권 침해와 무너진 교실의 현실을 정면으로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응징 방식에 대해서는 현실의 교육 해법과 혼동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지만, 그만큼 교권 보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를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구조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드라마 '참교육' 열풍

교권 침해로 무너진 교실 반영 

"드라마식 응징은 현실 해법 아냐"

교육계, 체벌·위압적 접근 경계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구조 넘어

학교·교육청·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위기의 교권' 문제 풀어갈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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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메시지와 교권 보호의 과제는 무엇인지,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최근 정말 이 드라마 '참교육'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공감이 크다고 하던데 이 열풍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천경호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그만큼 학교와 교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근거라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악성 민원과 끝없이 지속되는 소송전에 교사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구조에 교사들이 놓여 있거든요. 

국가나 제도가 교사 개인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깊은 불신이 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뜻입니다.

드라마에서 악성 민원인이나 교권 침해 상황을 물리적인 힘으로 즉시 해결하는 장면을 보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해줄 든든한 보호막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서현아 앵커

그만큼 현실 고민이 깊이 녹아 있다는 의미일 텐데 하지만 또 이 드라마 속의 해결 방식은 현실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참 많습니다.

특히 체벌이라든지 응징은 교육적인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인데 우려할 만한 점도 참 많죠?

천경호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드라마처럼 사이다 같은 응징은 학교에 적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힘과 권력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성민원인이나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응징은 그들의 논리가 옳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요. 

하지만 사이다 결론이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장면에 열광했는지에 대한 성찰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권보호국 관련 설문조사 중인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천 명이 넘게 응답했습니다. 

40% 가까운 교사들이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11% 정도가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법의 정서학대 조항으로 인해 아예 학생지도를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로 인해 다수 학생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지속되고, 결국 각자 살아남아야하는 상황에서 극우화되는 경향성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지침에서 '지속적'이고 '심각한' 구체적 행위 유형을 나열하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각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구체적 정서 학대 행위를 제시하여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게 반드시 아동학대법을 손봐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최근에 드라마가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은 교육부 안에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하자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경호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도 법률도 중요하지만 언제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국가 등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이 '불안'을 해소 시켜줄 분위기 전환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안은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선을 끌었던 지점은 민원과 분쟁을 개인에서 기관의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피소 시 교육청 차원의 의견서 작성이나 증거 수집을 전담 기구가 맡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 합니다. 

분절되어 있는 교권 보호 업무를 통합한 컨트롤 타워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효과는 없고 별도의 행정조직만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고,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 사안에 따라 교사들이 여러 절차를 동시에 오가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과 신고에 대한 1차 대응 책임을 교육활동 보호국과 같은 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러니까 이 교권 문제를 담당하고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행정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천경호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사건 발생 후 수습하는 기관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악성민원을 차단하고 법적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피소 즉시 현장에 파견되어 증거를 수집하고 학부모 대면을 대신하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무혐의로 끝났을 때 의무적으로 해당 민원인을 무고 및 업무방해로 형사 고발하여 2차, 3차 괴롭힘을 끊어내야 합니다. 

신문고,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 쏟아지는 동일한 악성 민원인을 하나의 전산망에서 걸러내고 즉시 반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최일선 현장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도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 유사한 문제로 교직 이탈과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해외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서도 교사 부족과 이탈, 그리고 악성 민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천경호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미국에서는 학부모와의 소통 자체가 학교장의 몫입니다.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은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단호하게 대응하고, 악성 민원을 반복하는 보호자는 학교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업무 시간 외 교사에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법적 조치가 따릅니다.

영국에서는 정해진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음에도 보호자가 똑같은 민원을 제기하면 악성 민원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응답하지 않도록 합니다. 

'같은 민원이 반복되는 자체'가 차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요구의 구체적 유형을 가이드 라인에 명시했습니다. 

교육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 고압적 태도,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장시간 체류나 반복적인 전화, 담임 교체 요구, 성적 정정 요구, 무단 촬영, 과도한 사과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최초 면담은 교사 2명 이상이 함께 응대, 3차 면담은 교감 등 관리직이 함께, 4차 면담은 변호사나 상담사 동석, 5차 이후는 변호사가 학교를 대리하여 단독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면담 시간도 방과 후 30분에서 최대 1시간으로 제한하고, 대화는 반드시 녹음으로 기록하도록 합니다.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관리자의 판단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담임교사 혼자 대응하는 구조를 없앤 것입니다. 

민원이 길어진다는 것은 교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죠. 

이렇게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고 악성 민원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학부모와 교사가 너무 대결 구도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천경호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건강한 다수의 학부모님들과 학교의 든든한 보호막을 만드는 연대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수의 악성민원을 민원 콜센터와 같은 시스템으로 막고자 하는 이유는 학부모를 학교교육활동에서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소송에 시달릴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학교 현장을 보호하고 교사가 아이들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소수의 폭주가 대다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훼손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내주시는 다수의 훌륭한 학부모님들과 연대할 때 진정한 의미의 학교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드라마 '참교육' 열풍이 또다시 학교 현장의 현실을 사회적 화두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