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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교육감 선거는 전국에서 100만 표가 넘는 무효표를 남겼습니다.

직선제 도입 20년을 앞둔 지금도 '깜깜이 선거' 논란이 반복되면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요구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곳곳에 내걸린 교육감 후보 현수막. 

교육 정책보다 자극적인 구호와 상대 후보 비방이 눈에 띕니다.

역대 최다인 8명이 출마한 서울은 특히 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동성애·퀴어 이슈를 선거 쟁점으로 끌어들였고, 선거 막판에는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울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30만여 표.

서울시장 선거 무효표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이번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는 모두 108만여 표로, 4년 전 교육감 선거보다도 더 늘었습니다.

전체 투표수의 4% 수준으로, 시도지사 선거보다는 2.5배 많았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 공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표지에 후보의 기호나 정당 표시가 없고, 선거구마다 이름 순서도 다르게 적습니다.

여기에 다수 지역에서 단일화 실패로 후보 난립이 이어진 데다, 선거 막판 고소·고발과 네거티브 공방까지 겹치면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왜 교육감은 기호가 없느냐, 정당 표시가 없느냐 하는 질문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제도가 안착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반문이 가능할 것 같고, 아무래도 선거 이후에 국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선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서 뽑는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등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직선제 도입을 주장했던 한국교총마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승혁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당 기반 선거 형태처럼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덕목이라든지 자질, 공약에 대한 평가로 되기보다는 결국에는 보수 단일화 아니면은 진보 단일화에 따라 교육감 당락이 결정되는 형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 한 해 동안 쓰는 예산은 경기 23조 원, 서울 11조 원을 포함해 모두 93조 원에 이릅니다.

웬만한 중앙부처 예산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지역 교육의 방향과 막대한 예산을 책임질 교육감을 어떻게 뽑을지, 도입 20년을 앞둔 교육감 직선제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