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이렇게 투표가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지역 교육의 방향을 이끌 교육감 선거 결과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AI 교육과 교권 보호,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논란까지 다양한 쟁점이 부각됐는데요. 

이번 선거의 특징과 의미, 그리고 새 교육감들이 마주할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김범주 입법조사관과 함께 합니다.

먼저 송성환 기자, 이번 교육감 선거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송성환 기자

우선 이번 교육감선거에 등록된 전국 후보자 숫자는 모두 58명으로, 16개 지역 평균 3.6명이었습니다.

최근 세차례 선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전남광주 통합시 출범으로 선거 지역이 한 곳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경쟁률은 다소 높아진 셈입니다.

또 후보 등록 이후 모든 후보자가 완주했다는 점에서 어느 선거보다 경쟁이 치열했던 선거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열 분위기는 후보 등록 이전부터 감지됐는데요.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전국에서 진보·보수 진영 할 것 없이 파열음이 이어졌습니다. 

정당 공천과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이다 보니 단일화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 반복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일화 결과에 불복하거나 탈락한 후보가 다른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울에서는 무려 8명이 난립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4년전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양자 대결이 이뤄진 곳은 7곳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선거의 경우 진영간 맞대결이 성사된 곳은 경기도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다자구도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셈인데요.

'단일화 실패는 곧 낙선'이라는 그간 교육감 선거를 지배했던 공식이, 이번 결과에선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서현아 앵커

방금 짚어준 것처럼 정당이나 기호가 없다 보니까 교육감 선거는 특히나 현직이 유리한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 구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떨까요?

송성환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동시지방선거에서 받는 7장의 투표용지 가운데 유일하게 기호와 정당이 없는 선거가 바로 교육감 선거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시도지사 선거보다 2배 이상 많은 실정이고,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최소 4년간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현직 교육감이 재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이 굳어진 건,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나선 현직 교육감 12명이 모두 당선된 데서 비롯됐는데요.

하지만 지난 선거에선 양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현직으로 재선에 나선 교육감 후보 13명 중 4명이 낙마한건데요.

숫자만 보면 현직 프리미엄이 다소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분석할 수 있지만 당시 선거의 맥락을 함께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현직 교육감 대부분이 진보 성향이었는데, 그 선거에서 시도지사는 다수가 보수 정당 후보들이 당선됐거든요. 

그런 불리한 환경에서도 4명만 낙마했다는 건, 오히려 현직 프리미엄이 상당히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11명의 현직 교육감이 재선 도전에 나섰는데요.

이 현직 프리미엄이 얼마나 득표에 영향을 줄지, 주목할만한 부분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렇게 교육감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정책 노선을 알리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 옷 색깔을 정당 색깔로 좀 모방을 하면서 자신의 진영을 좀 표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경계가 많이 흐려졌다고요?

송성환 기자

그렇습니다. 

교육감 후보들은 정당 후보들에 비해 자신의 노선을 알릴 수단이 제한적이다 보니, 공보물이나 복장에 정당 색깔을 반영해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보수 성향은 빨간색, 진보 성향은 파란색을 쓰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왔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빨간색을 쓰는 후보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체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의 약세가 예상되면서 후보들 나름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수 성향 후보들이 흰색, 초록색, 심지어 파란색까지 동원한 이유입니다.

공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엔 학생인권조례, 무상교육, 자율형 학교 폐지 같이 진영 간 시각차가 분명한 쟁점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엔 AI 교육, 기초학력 강화처럼 대부분의 후보가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각자 해법을 내놓는 양상이었습니다. 

다자 구도까지 더해져,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이전보다 꼼꼼히 살펴봐야 했던 선거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렇게 극심한 혼전 속에서도 후보들의 공약에는 우리 교육이 나아갈 고민과 과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EBS 취재 기자들은 전국 16개 시도의 모든 후보를 직접 만났는데요.

이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VCR]

AI 교육    

전국 교육감 후보 공보물

최다 등장 키워드 'AI 교육'

플랫폼부터 튜터까지 이름은 달랐지만…

"AI 교육 확대" 방향은 한목소리

오석진 / 대전교육감 후보

"가장 필요한 것이 AI 교육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신경호 / 강원교육감 후보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강원 아이로(AI-ro).'"

윤건영 / 충북교육감 후보

"'다채움(학습플랫폼)'을 더 상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AI 시대 핵심 역량으로

'질문하는 힘' 강조도

도성훈 / 인천교육감 후보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인간, 이런 것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기초학력 강화    

후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운

1호 공약은 '기초학력 강화'

진단평가 강화 vs 학습환경 개선 

같은 목표, 다른 해법 

김광수 / 제주교육감 후보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기초학력은 (학습진단 하겠다)."

구광렬 / 울산교육감 후보

"멘토링 예산을 많이 배분해서 일단 최소한의 기초학력 

그 정도는 충분히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조용식 / 울산교육감 후보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20명에서 16명으로 줄이겠다."

임성무 / 대구교육감 후보

"도구 교과를 가르치는 수업에 대해서는 2교사제를 적용하고…."

교권 보호

교육 현장을 넘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교권 보호

민원 대응·면책권 등

제도 개선 공약 잇따라

이남호 / 전북교육감 후보

"처우 개선 문제랄지, 또 각종 민원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거 중점적으로."

안민석 / 경기교육감 후보

"교육 활동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 제도를…."

이병도 / 충남교육감 후보

"(교사와 학생) 그 둘의 사이를, 자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교육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현금성 공약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현금성 지원 공약

교육수당부터 대중교통비 지원,

사회 진출을 위한 종잣돈 마련까지 

장관호 / 전남광주교육감 후보

"120만 원의 기본 교육 수당을 열어서 출발선을 같이 하자."

정근식 / 서울교육감 후보

"3세, 4세, 5세 무상 교육을 통해서 출발선상의 평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용기 / 경북교육감 후보

"청소년 사회 진출 지원금 1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무상 교통, 

수학여행과 체험학습비 지원."

교육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약속들

이제 유권자의 선택이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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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김범주 조사관님 지금 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을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하나하나가 만만치는 않은 약속들입니다. 

실현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예, 그 이제 오늘 발표될 당선자들이 앞으로 공약들을 실현하려면 공통적인 조건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돈과 사람 그리고 이제 권한 이 정도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안정적인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AI 학습 플랫폼이라든지 또 기초학력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반복적인 경상지출을 발생시키고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에는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사람입니다.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기술이 고도화되더라도 교원이라든지 또는 전담 인력 같은 그 인력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육감이 단독적으로 교원의 정원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재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지난한 협의 또는 협상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한과 관련된 것인데 교육감은 분명히 그 지방자치단체 교육 사무에 대해서 고유의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재정이나 인력과 같은 것들이 특히 그러한데요.

앞으로 이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도 시도지사 또는 지방의회하고 그 관계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한다는 선출직으로서 정치적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정말 책임이 막중한데요. 

그런데 특히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뭐 단일화 둘러싼 잡음이 굉장히 극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선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네, 그 직선제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지 20년 차가 됐고요.

올해 이제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는 다섯 번째가 되는데 아마 그 기간 내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제 주변에서 저에게 왜 교육감은 기호가 없느냐 정당 표시가 없느냐 하는 질문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과거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제도가 안착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반문이 가능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선거 이후에 국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개편하기 위한 그런 논의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과거 이제 20년 이전에 분명히 교육감 선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내부에서 제기가 됐었거든요.

특히 후보 단일화 과정에 한정해서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좀 앞으로 이 교육감 선거를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꼭 짚어볼 만한 지역이 있다면 어떤 곳을 주목해야 할까요?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그동안 교육감 선거 하면 주로 서울교육감 또는 경기도교육감에 주목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1급 체제를 좀 해소하자고 이 정부가 지금 오극 삼택 전략으로 모든 정책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 일환에서 지금 7월 1일자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기에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당선되는 교육감이 그 지역의 어떤 소멸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어떤 교육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난한 과제들을 당면하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준비가 충분히 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양쪽의 행정 조직을 통합하는 문제, 인사를 갖다가 통합하는 문제 또 교육 재정을 갖다가 합치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을 또 해소해야 되는 그런 직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당장 내일부터 아마도 이 당선인들이 직면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시도교육청 살림에 꼭 필요한 예산 문제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자 이런 논의도 지금 불붙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네, 그 교육감이 아마 당선되면 임기 내내 이 문제 가지고 갈 것 같은데요.

당장 이 정부에서 7월부터 국가 수준의 재정전략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법령을 개정해서 새로 출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마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까지 교부금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를 일단락 지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 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거기서 어떤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런 공약의 무게만큼 중요한 것이 역시 유권자들의 목소리겠죠.

오늘 투표장을 나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교육감을 원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VCR]

2026 지방선거, 교육감에게 바란다! 

인터뷰: 장윤나 / 경기 남양주시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적인 게 조금 업무에서 배제가 됐을 때 조금 더 교육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민원 같은 거에 좀 자유로워지실 수 있게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교육감분이면 좋겠고…."

인터뷰: 김민정 / 서울 마포구

"고교학점제라는 제도 자체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학업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더 많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현실, 아이들 상황에 잘 맞춰서 봐주실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김민지 / 유치원생 학부모

"요즘에는 뭐 직업적으로나 다 AI를 활용을 해서 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AI(교육 정책)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터뷰: 고정현 / 초등학생 학부모

"저는 애들이 너무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는 좀 체육 활동이나 이런 교외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공약이 있으신 분을 찾아봤었습니다."

인터뷰: 고건우 /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저는 뛰어노는 거와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운동장에서 좀 더 많이 뛰어놀 수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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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시민들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앞으로 이 지역 교육 정책 방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그 앞에 시민들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요청들이 사실 교육감 하나 바뀐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교육감이 행정 권한을 가지고 분명히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밖에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대내외적인 조건들도 같이 좀 조정하고 정비해 나가는 역할들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감이 앞으로 4년 동안 굉장히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방식으로 치르는 주민 직선제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이 지방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다음 선거에서 이 사람을 다시 당선시키는 문제를 넘어서서 선거 방식 자체가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권한을 잘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결국 주민의 대표자로서 고도의 정무적 능력을 유능하게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육 자치의 어떤 형태 자체가 기로에 놓여 있는 현실 어느 때보다도 당선인의 유능함을 보여줘야 하는 시기인데요.

후보들이 공보물에 새긴 수많은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앞으로 4년 동안 유권자들의 세심한 관심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