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12]

지역 주민이 직접 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직선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일구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교육감 선거 제도의 밑바닥을 봤다"는 혹평이 나옵니다. 

정책 경쟁보다 정치색과 이념 대결이 부각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선거에서 일부 교육감 후보들은 전직 대통령을 찾거나 정치권 인사와의 인연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신경호 강원교육감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세를 함께 했습니다.

한만중 서울교육감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이한주 이재명 대통령 정책 특보의 추천사를 공보물에 실었습니다.

정당이 없고, 인지도가 낮은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혐오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8파전으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서울에선, 보수 성향 후보들이 앞다퉈 '동성애 교육 반대'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반면 지역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차별화된 공약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AI 교육, 기초학력, 교권 보호 등 전국 공통 의제에 공약이 집중되면서 후보 간 차별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감 선거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충북교사노조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4.4%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유윤식 위원장 / 충북교사노동조합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들이 내는 공약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공약보다는 주로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어떤 선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많고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감으로서의 어떤 선거 운동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학부모들의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교육자치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천에 기여하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지난해 46.3%로 지난 2021년에 비해 17%p 증가한 반면 '그렇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3.7%p 급감했습니다. 

초중고 학부모들로 응답자를 좁히면 부정 응답과 긍정 응답의 격차가 더 큽니다.

인터뷰: 김승호 사무국장 / 한국교육정책연구원(충북 서원고 교사)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교육과정 혹은 지역 교육정책에 대한 니즈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조금 있고요. 그런 니즈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지방 교육감들이 그것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존재인 것 같다…."

결국 이번 선거 이후 교육감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교육감 직선제의 보완을 넘어 '러닝메이트제'나 '정당추천제'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회가 하루빨리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직선제 도입 20년을 앞둔 지금, 교육의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