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반도체 호황 덕에 나라 곳간이 예상보다 훨씬 풍족해질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횡재가 오히려 독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을 고민하는지, 오늘 청소년 경제 체력 기르기에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네, 정부가 지난 22일부터 국민참여성장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공모펀드와는 어떤 게 다른 거죠?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일반 공모펀드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자산운용사가 투자를 대신해 주는 상품입니다. 

반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여기에 정부의 예산이 크게 더해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국민들이 투자한 돈 6,000억 원에 나라 돈 1,200억 원을 합쳐서 펀드의 덩치를 확 키운 다음, 사모펀드 10곳에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큰 바구니 하나에 돈을 다 모은 다음, 다시 10개의 작은 바구니에 안전하게 나누어 담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은행 판매 물량의 40%가 서민형 가입자로 채워졌을 만큼, 국민들이 국가 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나라가 기획하고 혜택도 팍팍 밀어주는 특별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특히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왜 지금 이 시점에 국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펀드를 만든 걸까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전략산업은 나라의 미래 먹거리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 펀드를 조성하면서, 그중 일부에 일반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앞으로 이런 첨단산업들이 크게 성장해서 이익이 나면 그 쏠쏠한 열매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인거죠. 

동시에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앞으로 일하게 될 미래 산업을 우리 손으로 직접 키우고 든든하게 뒷받침한다는 아주 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투자에는 손실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번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손실이 나도 정부가 먼저 부담을 좀 해 주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의미인 걸까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가장 큰 매력은 소득공제와 손실 방어 구조입니다. 

우선 정부 재정이 후순위 출자자로 들어가서 펀드 전체 손실의 최대 20%를 먼저 떠안습니다. 

만약 펀드에서 손해가 나도 정부가 먼저 매를 맞아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셈이죠. 

단, 개인별 투자 금액의 20%를 무조건 보전해 준다는 뜻은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3,000만 원까지는 투자 금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해주고, 펀드에서 나온 수익은 9.9%로 분리과세 해줍니다. 

보통 금융 상품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을 무겁게 떼어가는데, 이건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 않고 딱 9.9%만 떼겠다는 파격적인 세금 할인 혜택입니다. 

이러한 혜택이 워낙 좋아서 판매 첫날 영업점 문을 열자마자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주저하게 되는 점이 있는데 중간에 좀 급한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하려고 해도 5년 동안은 묶인다.

중간에 되파는 게 금지된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좀 짚어봐야 할 점도 있을까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환매란 내가 가입한 펀드를 깨고 다시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이 상품은 5년 완전 폐쇄형이라서 중간에 돈이 급하다고 펀드를 깨고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첨단산업 투자는 공장을 짓고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식처럼 거래소를 통해 펀드를 팔 수는 있지만 제값을 받기 어렵고, 3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도 다 토해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상품은 원금이 완벽히 보장되지는 않는 1등급 고위험 투자상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장 써야 할 등록금이나 꼭 필요한 생활비로 투자해서는 안 되며, 5년 동안 푹 묵혀둬도 괜찮은 여윳돈으로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덕분에 나라 곳간이 넘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면 기업도 부자가 되는 거지만 나라 세금도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면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는 것처럼, 기업들도 돈을 벌면 나라에 법인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투자 열풍으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표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기업이 번 돈의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 나라에 내야 하는 법인세도 덩달아 크게 뛰었는데요. 

이 덕분에 국가 전체의 국세 수입이 올해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있는 용인시나 SK하이닉스가 있는 청주시 같은 지역은 기업이 그 동네 지자체에 내는 지방 세수만 수천억 원씩 늘어나 동네 곳간까지 아주 넉넉해지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국세 수입이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 돈 일부를 국민에게 나눠주자고 했다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거 주식 시장까지 휘청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된 거죠?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투자자들과 시장의 아주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산 사람들은 회사가 번 돈을 주주들에게 이자처럼 나눠주는 배당을 주거나, 더 좋은 인프라에 재투자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거둔 초과 세수를 주주나 기업 혁신이 아닌 일반 국민 모두에게 현금으로 나눠주겠다고 하니, 일회성으로 들어온 큰 규모의 세금을 현금성 복지로 다 써버리는 건 인기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진거고요. 

결국 불안해진 주식시장까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러면 나라가 예상보다 세금을 많이 거뒀을 때, 그걸 국민에게 직접 나눠준 사례가 실제로도 있었을까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갑자기 돈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이를 잘못 관리해 경제가 나빠진 국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인데요. 

1959년 대형 가스전을 발견한 네덜란드는 가스를 수출해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이 돈을 펑펑 쓰다가 오히려 자국 돈의 가치가 너무 오르고 수출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는 네덜란드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자원 수출로 번 돈을 당장 써버리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해 나라 전용 투자 통장인 국부펀드에 차곡차곡 저축한 사례로 꼽힙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역사적 사례들을 참고해서 노르웨이처럼 한국형 국부펀드에 20조 원 이상의 종잣돈을 출자해 국내 유망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단단히 저축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 쌓인 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의 기회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