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

정당도 기호도 없이 이름과 공약만으로 뽑는 교육감 선거.

하지만 직선제 도입 20년이 된 지금도 현장에선 정책 대결 대신 진영 간 단일화에만 매몰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 소모적인 경쟁 속에서, EBS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진짜 정책'을 가려내려 합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원, 미래학교자치연구소와 함께 준비한 연속 기획 '스위치온 교육감 선거'.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VCR]

교육감 선거 한 달여 앞

이번에도 단일화 과열 양상

서울 진보 단일화 참여 후보 '불복'

경남선 보수 단일후보만 셋

정책보단 '단일후보' 이름표에 집중

유권자 21% "교육감 후보 이름.공약도 모르고 투표"

(중앙선관위 유권자 인식조사, 2018)

정당도 기호도 없는 선거에

정치권과의 공조 점점 노골화

교육감 직선제 20년, 앞으로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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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오늘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과 선출 방식을 둘러싼 문제를 한국교육정책연구원 김용일 이사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2007년에 처음으로 이 교육감 직선제가 치러진 뒤에 이제 20년 됐습니다.

사실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담아서 이 직선제가 시작이 됐는데 제도 20년 맞아서 여러 가지 공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용일 이사장 / 한국교육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 교수) 

우리가 그 제도에 기대했던 바 충족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제 한계가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교육 정책 교육 행정이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시도 교육청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였어요.

왜 그랬냐 하면 교육감 제도가 임명제나 간선제였기 때문에 교육감이 아 그런 중앙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정책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게 힘들었죠.

이렇게 해서 뭔가 정책 경쟁이 가능해지고 좋은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여지는 생겼어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점이에요. 또 권력이 교대가 되면서 교육 행정이 예전에는 계속 권력이 바뀌지 않으니까 비리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왜냐하면 권력이 새로운 권력이 과거 권력들의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짚고 이럴 거니까 다들 그런 것을 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직 교육감도 미래의 어떤 상황을 예측을 해서 예견을 하면서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교육 행정의 민주주의 이런 토대가 좀 굳건해졌다 그런 점들은 아주 기대한 바에 충족되는 측면이 있죠.

반면에 오늘 그 주제인 주민 직선이 선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반 정치 권력의 선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태와 똑같이 여러 잡음들이 있죠.

패거리 짓고 권력이 잡고 난 다음에는 논공 행상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서로 갈라지고 그렇게 교육계 내부의 분열 이런 것들이 심각하죠.

서현아 앵커 

네, 민주적인 견제가 가능해졌다라는 의미는 있겠지만 진영 간 대리전 그리고 단일화에만 몰두한다라는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김용일 이사장 / 한국교육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 교수) 

그것이 결국 권력 획득의 과정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주민 직선제가 그런 선출 제도가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리 선의에 의해서 또 교육의 관련된 수장을 선출하는 거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

당위론을 펼치더라도 현실에서는 표를 하나라도 더 갖다주는 사람들을 자기들 옆에 놓고 또 당선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나눠주고 이런 행태들이 지난 한 다섯 번의 직선제 과정에서 거치면서 문제가 계속 심화됐던 거죠.

그러니까 더 극렬하게 선출 과정에서는 어쨌든 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고 당선은 어떻게 해서든 당선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흐름들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그런 혼탁한 양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서현아 앵커 

네, 사실 이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적인 중립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 공천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진영 간 대리전 양상을 띠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일 이사장 / 한국교육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 교수) 

그게 이제 제도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을 배제하고 또 교사들도 이제 여기에 직접 관여를 못하게 하고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유력 정당 여야가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인사 후보들이 당선돼서 자기들의 국정 수행이라든가 지방 행정 수행에 뭔가 같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은 처음부터 물밑에서 다 관여를 했어요.

제도만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관여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유력한 교원 단체, 유력한 정당들이 이 선거를 좌지우지했죠.

그래 그 사람들의 결정력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오히려.

서현아 앵커 

네, 특히나 올해 교육감 선거의 특징 중 하나를 보면 유독 정치인 출신의 출마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점도 이 교육감 선거가 결코 정치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입증하는 걸까요?

김용일 이사장 / 한국교육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 교수) 

반증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교육감 권력이 그 떡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한 것처럼 제왕적 권력이라는 표현을 아직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쭉 지내오면서 한 60명의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는데 한 지난 20년 동안 아주 존경할 만한 교육감은 없고 과거보다도 선출 권력으로서 더 정당성은 확보가 돼 있는데 행태는 과거의 행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 정치인들이 아주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제도도 정당의 경력을 1년으로 줄여놨어요.

과거에는 5년 3년 막 이랬어요. 

교육 경력도 3년으로 줄였어요.

입법하는 과정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국회의원들이니까 과거에는 20년 15년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근로 딱 그 굉장히 크게 보이는 떡이라고 판단을 해서 자꾸 들어오는 거죠.

서현아 앵커 

일각에서는 어떤 요건을 강화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정당 활동 제한 기간을 늘린다든지 교육 경력의 기간을 좀 길게 잡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김용일 이사장 / 한국교육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 교수)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헌법에 논리적으로 보면 직선제를 하면서 그 보통 선거의 원리를 위배하자는 얘기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이 제도가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경력 배제하고 교육 및 교육 행정 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이건 보통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거든요.

간선제라면 이런 경력 제한이 어느 정도 허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매우 어떻게 보면 완전치 못한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더 그 권력의 게임에 빠져버리고 이러면서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제 제도 개선을 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중론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선거에서는 좋은 교육감을 뽑는 것과 함께 또 더 나은 선출 방식을 고민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은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