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교육감 후보 단일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서울과 경기에서는 불복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송성환 기자

네, 서울에서는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서 탈락한 강신만 예비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예비후보의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로 단일화 결과에 불복한 류수노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고 독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남은 상황이 더 복잡한데요.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하는 후보들끼리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단일화 기구가 총 3개가 됐고, 이들 모두 독자적으로 단일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강원에서는 최광익 예비후보가 강삼영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일부 후보만 참여한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충남·충북·대전 진보 진영 후보들도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후보들 때문에 '민주진영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단일화 불복에다가 고소, 고발, 난타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교육감 선거는 단일화의 성패가 달려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단일화 놓고 진통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단일화했는데도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앞으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송성환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해당 진영의 모든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경우에만 '보수·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후보만 참여한 경우에는 추진 단체 이름을 함께 표기하거나, 참여한 후보 전원의 이름을 병기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4년 부산교육감 선거 당시 법원이 단일화 명칭을 둘러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추진 단체 이름을 작은 글씨로 병기했더라도 '보수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유권자에게 허위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종에서도 이미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6명의 후보 중 2명만이 참여한 단일화 과정에서 임전수 예비후보 측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다가 세종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같은 해석을 받고, 현재는 추진위 이름 전체를 함께 적는 방식으로 수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조금 전에 언급한 세종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이 지역의 전직 교육감이었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서 논란이라고요.

송성환 기자

네, 최교진 장관이 지난 일요일 세종의 임전수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임 후보는 '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가 추대한 단일후보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현직 교육부 장관이 특정 후보의 개소식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당일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와 같은 색 점퍼를 맞춰 입은 장면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 중립성을 위해 정당 공천이 금지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과거부터 옷 색깔로 진보·보수를 구분하는 관행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지자체 선거 출마자와 같은 자리에서 행사를 치르는 양상은 그 정도가 노골적이라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후보자들이 선거 전술과 선거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기존의 정당 표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현상인 것 같고 이것이 결국에 제도 변경의 논의로 왔을 때는 왜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뚜렷하게 반박하기가 어려운 그런 근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함께 선거에 뛰고 있는 세종의 김인엽 예비후보도 "간선제였던 교육감 선거를 어렵게 직선제로 바꿨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화하는 것은 교육 정신, 진보 정신에 위배된다"며 비판했습니다.

최 장관은 휴일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고는 하지만 사진을 보면 참 오해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