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서울교육감 공약 검증해 보니…"실행 로드맵·재원 마련 미흡"
[EBS 뉴스12]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보다 관심도가 낮다 보니, 정책보다는 진영 논리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한계를 깨고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 선거'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검증에 나섰는데요.
공약 대다수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시민단체 5곳이 결성한 '2026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에 참여한 후보는 모두 7명입니다.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과정에 참여 중인 후보 6명과 홍제남 한국교원대 겸임교수가 시민들의 면밀한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서열화된 교육체제 완화, 학교교육 혁신, 교육공동체 회복 등 3개 영역 12개 과제를 중심으로 후보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검증 결과 강민정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에 대해서는 공약 체계와 실행 전략이 비교적 구체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과 한만중 상임대표 등 2명은 정책 방향은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재원 계획과 실행 조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전반적인 정책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제시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후보들의 교육 현안 인식이 과거보다 진전됐지만, 권한과 예산, 구체적인 로드맵 측면에서는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안상진 부대표 / 교육의봄
"전반적으로는 핵심 공약 다수가 교육감 권한 밖 사안에 집중되어 있고 예산 추계와 재정 조달 방안이 부족하며 단계별 실행계획(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공통적인 한계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평가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선거 이후에도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한편, 지난 6일 수도권 보수 진영 교육감 단일화기구에서 서울교육감 단일 후보로 추대된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 측은 단일화 과정을 마친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과 함께 면접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