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12]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13세로 낮춰야 하는지, 본격적인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처벌을 강화해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낙인효과로 오히려 재범률만 높일 거란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인 점포에서 현금 수백만 원을 훔친 중학생들부터, 백화점 폭탄 테러 협박에 동급생 얼굴을 연필로 찔러 상처를 입힌 학생까지. 

가해자들은 모두 만 10살에서 14살 사이, 이른바 '촉법소년'들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고, 사안에 따라 소년원에서 최대 2년까지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같은 촉법소년의 범죄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천여 건이던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해 2만 1천여 건으로, 9년 사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절도 비중이 가장 크지만 폭력과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70년 전 만들어진 형법 기준으로는 지금의 청소년 범죄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 만으로도 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문덕주 경사 / 안산 상록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아이들이 소년보호처분에 대해서는 인식 수준이 더군다나 재범을 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얕잡아봐요. 근데 구속이 된다? 이 말은 아이들에게 전혀 다르게 와닿습니다."

반면, 연령 하향이 실제 범죄 예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정경은 /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그런데 소년교도소의 재복역률은 36.6%입니다. 성인보다 소년교도소에 출소하고 재복역하는 비율이 59%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일 게 아니라, 보호처분 체계 자체가 실효성 있는 교화 프로그램이 되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정의롬 교수 / 부산외국어대 경찰행정학과

"실제로는 보다 정교하고 두텁게 실효성 있는 보호 처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등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