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12]

지난 대선 당시, 수많은 교사에게 특정 후보의 교육특보로 임명됐다는 황당한 문자가 발송돼 논란이 일었죠. 

알고 보니 교원단체 인사가 개인정보를 빼돌려 벌인 일이었습니다. 

최근엔 대형 에듀테크 기업에서도 대규모 유출 사고가 터지는 등 교육 현장의 보안 우려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기간 불특정 교사 다수에게 뿌려진 교육특보 임명장입니다. 

알고보니 특정 교원단체 소속 출신 인사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마음대로 발송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 사건 피의자 2명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교사들과 학생들 대다수가 이용하는 에듀테크 기업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와 수업 플랫폼을 운영하는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최근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소속 학교와 연락처 등 민감한 학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공교육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확한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조차 아직 안갯속이어서 현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공교육에 도입되는 에듀테크 플랫폼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강석조 위원장 / 초등교사노동조합

"아이스크림에 개인정보 유출된 다음에 (피해 교사에게) 스팸메일이 처음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초등교사 90%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심지어 디지털교과서까지 만드는데 학생들 교사들 가장 근본적인 개인정보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너무너무 통탄스럽고요. 피해 규모 파악 및 확실한 후속대책을 요구합니다."

교육부 집계 결과, 최근 5년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02건, 피해 인원만 최소 266만 명에 이릅니다. 

AI 교육 등 디지털 전환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가장 기본인 정보 보호 체계와 제도 정비는 뒷전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현경희 대변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징벌적 제도를 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수준에 부합하는 처벌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럽연합은 매출액의 최대 4%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호주는 심각한 침해 시 수백억 원대의 징벌적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