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

오는 3월부터 학교 현장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본격 도입됩니다. 

학습 부진이나 아동 학대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도움을 한 번에 연결해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을 이유로 반발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다양한 위기 아동 조기 발굴 

학교-지역사회 연계해 통합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

오는 3월부터 학교 현장 도입 

학교, 교사 부담에 대한 우려 

개학 앞두고 반발 커져 

통합지원 제도 안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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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새 제도가 학교에 안착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교사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압구정초등학교의 정수연 교장 선생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학생맞춤통합지원제도가 도입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식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정수연 교장 / 서울 압구정초등학교

첫째는, 정서취약, 학업취약, 경제취약 등 각각의 영역별 지원사업들, 구체적으로는 Wee프로젝트, 기초학력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의 정책사업이 하나씩 하나씩 탑다운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학교뿐만아니라 상위 기관에서도 담당자가 분리되어 분절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업들의 취지는 학생을 지원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실은 개별적 분산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일부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바쁘게 참여하거나, 반대로 일부 학생은 어떤 지원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먼저 언급한 교육청 단위의 사업 이외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복된 지원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각각의 기관이 가진 장점의 시너지를 내기에도 한계가 있어서 해당 학생이 정말 필요로한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셋째는, 복합영역 지원이 필요한 학생임에도 학생지원에 대한 책임이 업무담당 교사 또는 상담사, 교육복지사 등 교육공무직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 지원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의 발견부터 지원까지 교육구성원이 함께 협업하고 함께 책임진다는 체계를 구축하는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도입니다. 

서현아 앵커

지원대상 학생들은 실제로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단계별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수연 교장 / 서울 압구정초등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학생은 그 이전에 취약영역이 있는 학생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역별 취약이 발견된 학생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지원을 받게됩니다. 

단일단순 취약 중에서 경제취약 학생들의 경우는 이전처럼 교육비,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서취약 학생의 경우는 위프로젝트 내에서 학교 내 위클래스 상담이나 지역기관 연계 등의 정서.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취약 학생의 경우도 각 시도교육청의 방향에 따라 학교로 배부된 예산 등을 활용하여 기초학력부족 학생들을 위한 지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써야할 부분은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먼저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살펴보고, 학생중심으로 지원의 방식을 바꿔보자는 시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학생중심의 지원 방식이 구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어떤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몰라서 지속적으로 중복지원을 하고 있었다면 학교 내 협의과정을 통하여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정돈된 지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또는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자체와 지역사회 기관들의 협업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성장을 돕기 위한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보호자 또한 주요 주체로서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것도 실제적이고 실제적이고 성공적인 지원이 수행되는데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통합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도 많을 텐데요. 학교와 교육청, 지역기관은 어떻게 협력하고, 각각 어떤 역할을 맡게 됩니까? 

정수연 교장 / 서울 압구정초등학교

학교는 학생을 가장 잘 아는 주체, 교육청은 연결과 조정을 책임지는 주체, 지역기관은 조금 더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주는 주체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누가 더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이해와 지원의 출발점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학교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지원들을 시도해보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학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연결하고, 조정하고, 보완하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청, 특히 교육지원청은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을 구조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각 영역의 자원들을 발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역할이지만, 학교 내 학생지원을 위한 회의 구조에에 함께 참여하여 학교와 학생의 어려움을 직접 살펴보고 다른 기관이나 사업들을 연결해주는 허브이자 학교의 방패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및 지역사회 기관의 역할은 "전문 개입과 실제적인 지원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교육영역에 특화된 기관입니다. 

복합영역 취약학생의 경우는 그에따른 복합적인 지원이 연동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정 또는 보호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구요, 정서지원의 경우에도 위클래스 상담이 아닌 조금 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기관은 학교가 할 수 없는 전문영역을 함께 돕는 중요한 파트너이자 지원 주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지원의 역할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그 다음은 지역기관으로 순차적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함께하는 연결 구조입니다. 

서현아 앵커

제도 시행이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교사들의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수연 교장 / 서울 압구정초등학교

교사들의 우려는 현장의 반발이라기보다, "제도의 방향은 이해하지만, 이 상태로는 결국 교사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불안"에 의한 "경고 신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정서취약, 학업취약, 경제취약 등의 모든 취약 영역에 대해서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업무를 다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더 얹어진다는 불안감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과거 여러 정책 경험이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교사가 다 했다"는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이 부담감과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된 면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더해진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분절된 교육정책들로 인해 각자 따로따로 했던 일들을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힘을 모아 함께 지원하자는 것이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학교에는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등 각각의 영역에서 취약학생을 지원하기위한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인해서 그러한 위원회들을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합영역의 취약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각의 위원회 회의를 따로 하시기보다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중복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조금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학교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각각 따로따로 일하던 구조에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힘을 모아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사의 수업시수 적정화, 업무구조 개선 등의 구조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장의 마인드와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려면, 학교의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연계를 뒷받침할 실질적 지원부터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