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12]

지역 간 광역통합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을 마치고, 통합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뽑겠다는 구상인데요. 

국회에서는 통합특별법 심사 단계로 들어가면서, 추진 속도도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광역 통합을 추진하는 세 지역의 특별법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까지 행안위가 다룬 통합 특별법은 모두 4건 입니다.

인터뷰: 정준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생활권과 경제권이 긴밀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을 통해 초광역 단위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단일한 단체장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도록…."

인터뷰: 임미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당이 다르지만 대구경북의 더없는 성장과 도약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여야가 마음을 모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통합시에 1년에 5조 원씩, 총 20조 원 규모의 지원을 내걸면서 통합 논의에도 속도가 붙은 상황. 

다만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이 스스로 예산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율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박수민 국회의원 / 국민의힘

"지방이 스스로 판단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데 자율적으로 돈을 쓸 수 없고 중앙이 설계한 대로 집행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앙이 공모한 대로 재원을 따서 쓰기만 해야 되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또 통합하는 지자체 외에 다른 곳에는 혜택이 없다는 지적에 행안부 장관은 통합하지 않는 지자체에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다른 지방자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또는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방식의 5조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분명히 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이 소외된 채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통합의 과정에서 교육자치 영역의 내용이 지자체 조례로 결정되거나, 특목고와 영재학교 등의 설립 권한을 특별시장이 갖는 내용 등에 교육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송수연 위원장 당선인 /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감의 권한, 교육청의 고유 기능, 교육 재정의 안정성이 행정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조례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전문성과 독립성의 영역에서 정치적 판단과 행정 편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9일 통합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연이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12일에는 관련 법을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