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정부는 또 기존의 늘봄학교를 학년만 확대하는 대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온 동네 돌봄·교육'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초등 돌봄 정책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교육부 출입하는 이상미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풀어봅니다. 

먼저, 현재 초등 돌봄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미 기자

네. 지난 2024년 늘봄학교 정책이 도입되면서 학교 중심의 돌봄 체계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초등 돌봄은 크게 세 갈래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돌봄교실입니다. 

돌봄전담사가 있는 돌봄교실에서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듣고, 간식도 제공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데요. 

아무래도 공간과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돌봄을 원하는 모든 학생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인데요. 

돌봄교실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원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하루에 두 시간씩, 무료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놀이 음악, 미술, 체육부터 한글, 수학까지 매일 다른 프로그램이 배치가 되고요. 

이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오후 3시까지는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방과후 학교로 불리는 선택형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모든 학년이 다 참여할 수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수강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과목마다 한 달에 3~5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냅니다. 

정리하면, 초등 저학년 때는 돌봄교실과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3학년 이상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올해부터는 기존의 늘봄학교라는 이름 대신 '온 동네 초등 돌봄'으로 전환됩니다. 

기존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는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상미 기자

이름이 바뀌더라도 저학년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기존의 돌봄교실도 학교 여건에 맞춰서 계속 운영하고요. 

1~2학년 대상으로 매일 두 시간씩, 무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2학년까지는 오후 3시 하교가 보장됩니다. 

또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아침돌봄,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저녁돌봄도 학교 여건에 따라 계속 이어간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온 동네 초등돌봄으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이상미 기자

네,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넓어집니다. 

올해 3학년이 되는 2017년생 아이들은 늘봄학교가 처음 시작한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돌봄교실과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참여율이 80%를 넘을 만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사실상 '방과후 프로그램' 말고는 대안이 없다보니,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교육부는 3학년부터는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진다고 보고,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게 방과후 이용권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50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건데요. 

이를 통해 방과후 참여율도 높이고, 학부모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두번째는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확장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늘봄학교에서도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를 만들거나, 지역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학교와 지역이 역할을 나누고, 함께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늦은 밤이나 주말에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학교 돌봄만으로는 메우기 어려운 사각지대는 지역 돌봄기관과 연계해서 더 촘촘하게 채우겠다는 겁니다.

서현아 앵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도 늘어나고, 돌봄 기관도 다양해진다는 건데요. 

3학년 학부모님들은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상미 기자

먼저 지원 대상은 별도의 조건이나 기준 없이, 방과후 수업을 신청한 3학년 학생 모두가 해당됩니다. 

결제 방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부 교육청에서는 제로페이라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합니다. 

학부모가 신청하면 포인트 형태로 지급이 되고, 수강료를 그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데요. 

다른 지역 교육청들도 자체적으로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학교 현장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50만 원 이용권을 학교 밖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는 학교 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다만 일부 여건이 되는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같은 공공 기관에서, 학교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는 방침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이렇게 방과후 이용권을 지원해도, 정작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없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

그렇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의 양과 질 모두 중요한데요. 

비수도권의 소외지역이 아니더라도, 방과후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때 정원이 넘쳐서 수업을 못 듣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3학년에게 이용권이 지급되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를 고려해서 일단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은 충분히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결국 중요한 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굴러가느냐인데요.

이번 대책이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