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12]

광주와 전남 지역 행정 통합의 핵심 축인 '통합 교육자치'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제 열린 첫 공청회에선 부실한 의견 수렴 과정은 물론, 교육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교육청은 이제부터라도 의견을 듣겠다고 하지만, 당장 코앞으로 가온 통합 일정에 쫓겨 형식에 그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연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

2백 석 규모의 중강당이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청회 시작부터 참석자들은 속도전으로 이뤄지는 행정통합에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특별법상 통합 교육감이 독주할 수 있단 우려부터,

인터뷰: 광주 현직 초등학교 교사

"특별법 초안은 왜 교육감님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 아닌가, 70조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무소불위의 권력 아닌가…."

통합 청사 이전과 인사 불이익 같은 현실적인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광주시교육청 직원

"교육 통합이 돼서 통합 청사가 이제 되면은 그쪽이 본청이 되는 건데, 우리 교육청 기술직이나 이런 소수 직렬들이 그쪽에 가서 다 근무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 좀 논리가 생기거든요."

지자체 중심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정작 '교육적 가치'와 '철학'은 소외됐다는 비판도 높았습니다.

인터뷰: 광주 현직 고등학교 교사

"제가 마치 느끼기에 대학 리포트에다가 분량이 적으니까 그냥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이렇게 채운 느낌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방은 공청회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특례조항 유지하겠단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유지하시려고요? 삭제하라고 요구했는데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인터뷰: 윤영백 공동대표 / 광주교육시민연대 

"기존의 평준화, 공교육의 평준화 합의를 깨는 것들을 교육자치,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준다는 것들이어서 

교육 특례에서 허용하는 특권교육이 굉장히 열리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통합을 둘러싼 교육계의 다양한 우려를 해한다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선 / 광주교육감

"지금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듣고 그 부분은 더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교육청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전남교육청도 다음주까지 도내 시군을 돌며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6월 통합 교육감 선출을 위해 남은 시간은 고작 한 달여. 

촉박한 시간 속에 교육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