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교밖학습

[EBS 뉴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맞벌이 부모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은 돌봄 공백이 커서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늘봄학교'가 도입됐지만, 인력과 공간의 격차는 여전하고 돌봄 사각지대도 남아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VCR]

돌봄 공백 사각에

줄 잇는 아동 사망 사고

초등 저학년 시작으로

'늘봄학교' 정책 시행했지만 

인력·공간 부족에

엇갈리는 반응

공백 없는 공적 초등 돌봄, 해법은?

------

서현아 앵커 

국정 과제를 전망해 보는 연속 기획 오늘은 김송이 중앙대 교수와 초등 돌봄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이 초등 늘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늘봄 학교입니다.

지금까지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송이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등 돌봄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좀 국정과제로 추진이 됐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온종일 돌봄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늘봄 학교로 해서 명칭이 바뀌고 사실 운영 주체가 이제 지자체 중심에서 학교 중심으로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적 돌봄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은 같다고 보이고요.

10년 전에는 주요 정책 의제가 아니었던 초등 돌봄이 지금은 정부 차원의 어쨌든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과거에 비해서 이제 돌봄 기관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한 이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만 현실을 보면 여전히 이제 갈 길이 멀고요.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절반에 이르는데 실제 돌봄 이용률은 15에서 20%에 불과하고요.

이제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어떤 현상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돌봄 인력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지역 간 격차 프로그램의 질 같은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 정부에서 계속 이 초등 돌봄 문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거 보면 그만큼 사회적인 중요도가 올라갔다는 의미일 텐데요.

그런데 이 여성가족부 재작년 실태 조사를 보면요.

아동 4명 중에 1명꼴로 학교 마친 뒤에 1시간 넘게 혼자 지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늘봄 학교로 조금은 개선이 됐겠지만 지금 이 돌봄 공백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김송이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네 초등 돌봄 기관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돌봄 공백은 심각하고 이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돌봄 공백 해소는 일단 일차적으로는 돌봄 기관이 확충이 돼야 하고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돌봄 기관이 없어서 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없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돌봄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이용 시간이 짧아서 발생하는 시간적인 돌봄 공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늘봄 학교의 경우에는 다른 돌봄 기관에 비해서 좀 운영 시간이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늘봄 학교를 이용을 하더라도 여전히 방과 후에 한두 시간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대에 공백이 발생을 하고요.

방학 중안의 공백은 더욱더 큽니다. 그래서 저녁 8시까지 늘봄 학교를 운영하겠다.

김송이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돌봄 기관 같은 경우도 저녁까지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은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시도가 되기는 시도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녁 돌봄을 운영하는 기관을 찾기도 어렵고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좀 다각적인 어떤 접근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돌봄 기관의 양적 확충을 우선적으로는 하지만 뭔가 신규 시설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나 인적 자원들 아니면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좀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 돌봄 외에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은 가정양육 지원 체계들도 있습니다.

김송이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그래서 다양한 어떤 양육 지원 체계와의 연계성들을 좀 고민을 하고 또 이제 더 넓힌다면 사실은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돌봄 기간에만 맡기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노동시장 구조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들이 바뀌면서 돌봄 문제 해소에 대한 접근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노동시장의 어떤 구조 개편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단기간 내에 되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학교 안에서 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안심이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뇌보 학교 문제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텐데 지금 구조에서 좀 보완할 점들도 있을까요?

김송이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부모님들이 가장 신뢰하는 돌봄 공간입니다.

그래서 늘봄 학교가 확대된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운영 방식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적되었던 학교 돌봄의 한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학교가 돌봄을 이제 내 업무 내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교는 교육 그리고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건 교육부 외에 다른 부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하더라도 외부 인력의 일로 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늘봄 학교가 있었지 있지만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어떤 확대나 관리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신청 방식이나 이용 시간도 여전히 너무 경직적입니다.

그러니까 학기 초에 신청하지 못하면 그 학기나 아니면 1년 동안을 신청하지 못하는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김송이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또한 이제 프로그램 내용도 어쨌든 교육부나 학교 체제여서 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학습 위주로 치우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절감이나 학습 보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초등 돌봄에서는 좀 놀이와 쉼들이 강조되는 측면들의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 새 정부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점을 좀 면밀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할 부분이 최근에 리박스쿨 논란 학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단순히 특정 단체가 들어왔다 뭐 이 측면이 아니라 너무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강사들이 들어온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송이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저는 사실 리박스쿨 사태는 이제 늘봄 학교의 어쨌든 운영 한계들이 그대로 드러난 문제라고 보고요.

부모들은 이제 학교가 책임지고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늘봄학교 도입과 함께 위탁 운영 체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외부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될 수 있는 구조들의 매뉴얼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학교가 책임지고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민간 위탁을 없애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들이 맞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운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개인 강사에게 맡기는 방식은 지향을 하고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들을 선발하고 또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들을 더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들을 하고 교육청이나 학교의 책임들을 강화시키는 방식들의 개선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현아 앵커 

저희가 시간 제한 때문에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새 정부의 초등 돌봄 정책은 아무래도 지자체 역할을 좀 강화하자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김송이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말씀하셨다시피 새 정부의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온동네 초등 돌봄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앞으로 명확해지겠지만 저는 이제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초등 돌봄에서는 이 지역 중심의 체계들을 갖추는 것들이 이제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자체 중심이 지역사회 기관 간의 연계나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여러 부처별로 분산되었던 어떤 초등 돌봄 체계들을 통합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들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과거에 갖고 있었던 학교 돌봄이 갖고 있던 한계들도 해소를 하면서 좀 유연하게 이 초등 돌봄 정책들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지자체 중심의 구조가 저는 이제 더 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서현아 앵커 

출산율은 너무나도 낮고 지금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한 시대입니다.

돌봄을 한 가정의 부담으로 넘기기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